문재인대통령 회사채 90% 연장강제 긴급재정명령 발동해야
항공 등 기간산업 흑자도산타개 비상대책, 한은의 산은자금공급 늘려야
편집국 기자
2020-03-24 11:31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대재앙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제조업 등 실물과 금융시장 모두 마비돼 가고 있다. 급속한 신용경색이 일어나고 있다. 금융시장은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코스피는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실물경제는 가혹한 한파가 몰려오고 있다. 전세계의 입국금지조치로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사들은 생사의 기로에 있다. 저가항공사는 임금을 줄 수도 없는 자금고갈로 셧다운에 들어갔다. 항공 물류 해운 관광 호텔 여행 유통업종은 아우성치고 있다. 


수출 주력업종인 자동차 스마트폰 가전도 공장가동 중단과 판매급감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중국 인도 유럽 주요 생산거점들이 문을 닫았다. 중국 미국 유럽등의 가전 스마트폰 자동차 판매도 반토막위기를 맞고 있다.  


실물에 피가 돌아야 한다. 꽉 막힌 자금시장이 열려야 한다. 신용경색만은 피해야 한다. 일시적인 코로나사태로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없어야 한다. 자동차 항공 물류 에너지 기간산업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 대기업이 쓰러지면 중기협력업체까지 연쇄적으로 붕괴된다. 정부의 자금지원이 그동안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등에 치중했지만, 대기업까지 확대돼야 한다. 


미국 독일 등 유럽연합 일본은 무제한 돈풀기에 나섰다. 제롬 파월 미 연준리(FRB)의장은 24일 새벽 무제한 양적완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경제는 코로나발 생산판매 중단으로 2분기 마이너스 25~50% 추락이 우려되고 있다. 실업률은 30% 치솟을 것으로 전망됐다. 


독일 메르켈정부도 항공사 등에 대해선 무제한 자금지원을 하는 등 기업살리기에 바주카포를 쏘고 있다. 선진국 대부분이 신용경색을 막기위해 공중에서 전략폭격기로 돈을 무제한으로 투하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문재인정권은 즉시 실효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미지근한 대책에다 시간마저 놓여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 실효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죽어가는 기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다. 


경제팀의 무능과 실기가 한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릴 대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경제도 연간 성장률이 1%는커녕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 유력해지고 있다. 경제학에 족보도 없는 소득주도성장 폭주로 한국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대재앙이 겹치면서 설상가상의 혹독한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대재앙으로 한국경제가 급격히 신용경색에 내몰리고 있다. 항공 물류 해운 등 기간산업들이 무너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일시적인 흑자도산을 막기위해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 90%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게 하는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한은도 국책은행인 산은에 자금공급을 무제한 확대해 기업들의 회사채 신속인수를 지원해야 한다. /청와대

지금 가장 중요한 시장안정대책은 기업들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이다. 미국 유럽은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기업들의 회사채와 CP를 사들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미 FRB는 2008년 금융위기때 자동차 항공 에너지 등 핵심산업 회사채를 무제한 매입해서 살려냈다. 코로나재앙은 2008년 위기를 능가한다. 파월 FRB는 전례없이 무제한 양적완화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권과 한은이 차일피일 대책을 미루는 사이에 항공 물류 해운 등 핵심산업들이 급속히 무너질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대기업지원을 마치 정권의 정책목표에 반한다는 듯이 미루고 있다. 한은은 한은법을 들먹이며 소극적이다. 한은법은 국채와 정부가 보증한 채권만 인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 시장안정대책에 개입하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은 전례없이 신속한 대책을 주문했다. 창조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위기극복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현실은 정반대로 간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은 능력이 없고 줏대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 


홍부총리는 경제팀장이 아닌, 청와대의 지침대로 움직이는 예스맨에 불과하다. 사무관급 경제팀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경제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좌파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김상조실장은 더욱 심각하다. 중증환자를 집도한 경험이 전무한 사이비의사가 칼들고 설쳐대다가 심각한 의료사고를 내는 것과 같다. 이호승경제수석은 존재감이 없다.  


당과 청와대가 경제팀을 흔들어대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온다. 무소신 무능력 무리더십 무비전, 당정의 과도한 개입과 경제팀 흔들기등이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다.        


문대통령은 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긴급재정명령을 불사해야 한다. 만기도래하는 회사채의보유자는 무조건 90%이상 계속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정부는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대우채권문제를 해결했다. 당시 각 채권이나 펀드상품에 대우채가 최소 10%에서 최대 90%까지 포함됐다. 


대우채 보유자들은 수개월간 보유토록 했다. 펀드중 90%나 되는 대우채를 보유한 투자자에 대해서도 돌려주는 조건을 내걸었다. 대우채로 인해 급격한 시장붕괴를 막기위해 회사채에 대한 일시적인 만기연장을 강제한 것이다. 대우채부담은 채권발행주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부담했다.


문대통령은 24일 100조원규모의 기업구호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 50조원규모의 비상금융조치를 두배로 확대한 것이다. 20조원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와 10조원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이들 펀드를 통해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키로 했다. 4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규모만 6조5000억원에 달한다. 회사채들이 만기연장되지 않으면 자금시장이 급격히 무너지는 뇌관이 될 것이다.


이 대책으로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일정기간 회사채 보유를 강제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1항에 규정돼 있다. 국회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정도로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서 대통령이 발동하는 긴급 명령이다. 이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93년 8월 금융실명제를 전격 도입할 당시 김영삼대통령이 긴급명령제도를 사용했다.  


문대통령은 재정을 더욱 거덜내는 세금뿌리기대책만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의 핵심산업은 반드시 지키고 살려낸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한은도 적극적 개입을 해야 한다. 금융시장 붕괴를 막는 라스트리조트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한은법만 타령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 유럽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전략폭격기로 돈을 풀고 있는 것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 


한은법상 국채나 정부보증이 없는 회사채 매입은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무제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이다. 산은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위해선 한은의 자금공급이 불가피하다. 


이주열총재는 위기시 금융시장안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한은법에 이런 규정이 있다. 금융기관의 긴급여신이 촉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 공개시장증권 매매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


정부와 한은 산은은 기간산업 핵심산업의 흑자도산을 마고 신용경색을 막기위해 전례없이 과감하고 신속한 시장안정대책을 단행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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