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선거운동 방해 세력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대진연, 오세훈·나경원 후보 선거운동 방해…경찰·선관위 엄중 대처해야
편집국 기자
2020-03-25 09:38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그것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경찰이 지켜보는 가운데 친북 성향 단체가 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일어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도 현장에 나와 있던 선관위와 경찰은 집권 세력의 눈치를 본 것인지 수수방관했다고 한다. 


선거운동 방해 행위는 민주주의의 골간을 이루는 피선거권 그리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침해하는 이중의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불관용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는 정당성이 없으면 권위를 상실한다. 선거 관련 법 집행기관의 엄중한 대응을 촉구한다.


미래통합당에 따르면 친북 성향 대학생단체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서울 종로 황교안 대표, 광진을 오세훈 후보, 동작을 나경원 후보의 선거사무소 주변과 유세 현장에 나타나 조직적인 반대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진연 소속 운동원 10여명은 지난 23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오세훈 후보를 에워싸고 비방성 고성시위를 벌여 오 후보가 선거운동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오세훈 후보가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대진연 소속 운동원들은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오 후보를 둘러 싼 뒤 구호를 외치며 오 후보의 출근길 인사 활동을 방해했다. 대진연 운동원들은 "선거방해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오 후보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후보가 지난달 23일 선거운동을 하는 가운데, 대진연 소속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오세훈 후보 페이스북


현장에는 선관위 관계자, 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있었지만 "제지해 달라"는 오 후보의 요청을 묵살했다. 오 후보는 결국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광진서 앞에서 "경찰이 선거방해 행위를 비호하고 있다"며 1인 시위를 벌였다.


나경원 후보도 페이스북에 "오세훈 위원장님 고생 많으시다. 저희 지역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동병상련의 글과 함께 선거방해 현장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나 후보가 올린 사진 속에는 대진연 운동원 등이 나 후보를 "친 박근혜 세력" 또는 "친일파"로 몰아붙이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담겼다. 


대진연은 앞서 지난 11일~13일에는 종로구 황교안 대표 선거운동 사무실 앞에서 '코로나19 확산 조장하는 신천지와 어떤 관계입니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선거공작을 중단하라"며 반발했다.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전국 각지에서 통합당 후보들에 대한 불법적 선거방해와 선거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며 "검찰과 선관위, 그리고 민주당이 장악한 지자체들이 노골적으로 여당 편을 들면서 관권(官權)선거 위협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야당이 반발하자 현장에 있던 선관위 관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대진연의 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있기 전에 선관위가 이미 대진연에 선거법 위반 행위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현장에 있던 경찰과 선관위 관계자가 선관위 공문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 누구보다 엄정해야 할 선관위 직원이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


우리 선거제도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다듬어진 끝에 이젠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왜 다시 이런 '관권선거', '선거방해', '선거공작' 의혹이 제기되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피땀으로 반석 위에 올린 나라가 일부 정치 세력의 일탈행위로 후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거듭 말하지만 경찰, 선관위, 검찰 등 법 집행기관은 국민의 피선거권, 선거권의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 온 국민이 '민주주의의 파수꾼'이 되어서 불법, 부정, 관권선거가 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고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응징해 야비한 '정치공학'이 설 자리가 없도록 해야 한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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