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주택소유자 죄인 취급, 맞서 싸우겠다"
통합당 분당갑 후보"김병관, 네거티브 말고 정정당당하게"
조성완 기자
2020-03-26 14:05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는 26일 “주택소유자를 죄인 취급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며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한 김 후보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올린 ‘부동산 공시가격’ 이슈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꼼수 세금인상이자 주택소유자를 적폐로 몰아가는 전형적인 이념편향적 정책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생 나라를 위해 세금을 내고 살다가 은퇴한 분들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 “이번 공시가격 인상은 사실상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 연간 수백만의 재산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더 내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미래통합당 분당갑 후보./사진=김은혜 후보 선거캠프 제공

실제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르면 분당구의 경우 최대 8%의 공시가격 상승이 예상된다. 이는 보유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인상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한 국민들에게 이중삼중의 세금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다”는 게 김 후보의 설명이다.


김 후보는 또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를 언급하며 “사실상 세율과 다름 없는 공시가격을 집권여당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에 입성해서 반드시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다”면서 “건강보험료 납부방식도 부동산 중심이 아닌 소득중심으로 일원화해서 분당·판교 주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소득 없이 1주택을 보유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과도한 증세가 생계에 위협이 되는 만큼 더 강도 높은 특례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면서 “아울러 대한민국이 우리의 아들·딸들에게 희망을 줄 미래로 나아갈지 아니면 이데올로기와 이념의 갈라치기로 나락에 빠지는 퇴행에 머물지 결정할 선거”라고 주장했다.


경쟁상대인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서도 “첫 출마선언부터 네거티브를 벌이신 상대당 후보에게 유감을 표한다”며 “정정당당하게 정책 대결에 나서실 것을 촉구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김 후보는 지난 1993년 MBC 보도국에 입사해 정치, 경제, 국제, 사회부 기자를 역임하고 MBC 뉴스데스크 메인앵커로 활약했다. 이명박정부 시절에는 청와대 대변인을, 4·15 총선을 앞두고서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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