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두산중공업의 유동성위기는 문재인정권 탈원전이 얼마나 참담한 비극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준다. 

세계최고의 원전설비회사가 문재인정권 3년만에 공적자금의 수혈을 받아야 하는 중증환자로 전락한 것은 무너지는 한국경제를 상징한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의 긴급 자금지원을 받았다. 정부의 수혈로 두산중공업은 일단 죽음의 고비는 넘겼다. 

두산중은 내달에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6000억원을 상환할 유동성도 고갈된 상태이다. 연말까지 갚아야 하는 1조2000억원의 빚을 자체적으로 갚을 수 없는 위기에 빠졌다.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에 산소호흡기를 제공한 것은 병주고 약주는 이중적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정부의 급격하고 무리한 탈원전만 없었다면 국책은행이 굳이 긴급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 두산중공업은 원전분야에서만 8조원가량의 매출이 사라졌다. 멀쩡한 우량기업을 쓰러뜨리고 정작 국민혈세를 쏟아붓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공사가 예고된 신한울 3, 4호기를 전격 중단시킨 것이 직격탄이 됐다. 이들 원전을 포함한 총 6기의 신규원전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은 독자생존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두산중은 문대통령의 미신적인 원전불신과 원전폐쇄정책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일감이 격감했다. 신규수주는 지난해 2조원에 그쳐 2015년 8조4000억원, 2016년 6조1000억원에 비해 바닥으로 떨어졌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5000억원에 이르렀다. 일감부족등으로 유동성위기에 직면하면서 45세이상 핵심고급인력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에 들어갔다. 

두산중공업은 세계최고의 원자로기술력을 갖고 세계원전수주시장에서 강자로 통했다. 한국형 원자로인 APR1400은 시공단가가 프랑스와 미국에 비해 절반이하에 불과하다. 이승만 정부이래 60여년간 역대정부가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산업을 5년단임정권이 급격하게 죽이고 있다. 문대통령이 과장된 원전재난영화를 보고 원전죽이기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원전은 삼성전자의 반도체와 함께 2대 핵심 국가기간산업이다. 이승만정권이래 무에서 유를 창조한 소중한 핵심산업이다. 아랍에메미레이트(UAE)에 4기를 수출한 한국형원전은 세계최고 안정성을 인증받았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설계인증을 받았다. 반도체와 함께 APR1400원전은 한국의 첨단과학기술을 세계에 각인시키는 핵심산업이다.

급진환경보호론에 포획된 문대통령은 코로나바이러스사태로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탈원전만큼은 털끝만큼도 수정할 생각이 없는 듯하다. 부산경남의 핵심산업단지인 창원의 원전단지는 처참하게 무너졌다. 두산중과 한국전력등에 납품하는 원전협력업체들도 사라지고 있다.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이 같이 쓰러지는 것은 원전산업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원전1기 공사비는 4조~5조원에 달하는 거대한 산업이다. 기술력 및 고용, 협력업체, 수출등에서 최고의 산업이다. 수백조원에 이르는 해외원전수주시장에서 한국형원자로는 싹쓸이할 수 있는 첨단기술이다. 반도체와 LNG조선과 함께 한국형원자로는 한국경제의 미래를 담보하는 핵심산업이다. 문대통령이 탈원전 미신에 막혀 국가경제에 씻을 수 없는 말뚝을 박고 있다.

그나마 한전등이 수주했던 영국등에서 우선협상업체선정에서 탈락했다.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인도등에서 대규모 신규 원전발주가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중국 시진핑주석 마카롱 프랑스대통령등 원전경쟁국가원수들은 경쟁적으로 원전세일즈에 나서고 있다. 문대통령은 아예 관심이 없다. 

한국형원자로를 건설, 운영에 들어간 UAE는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을 우려해 한국에 대한 장기유지보수자격을 박탈했다. 이것만 해도 수조원이 허공에 날아갔다.  

두산중만이 아니다. 한국전력도 최고의 공기업에서 최악의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했다. 한해 10조원의 이익을 내던 한전도 문대통령의 탈원전미신으로 연간 수조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 원전관련 공기업들 전체가 매출 및 순익이 급감하면서 재무구조가 위기를 맞고 있다. 

원전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는 문대통령의 폭주는 대통령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포기하고 망각하는 것이다. 해외 수백조원 원전시장을 포기함으로써 수출확대 및 고용효과, 국고수입을 포기하는 참사를 빚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나라경제를 파괴해도 분수가 있는데, 문대통령의 원전파괴는 이를 넘어섰다.  

원전유지는 핵무기로 한국을 위협하는 북한 김정은독재자에 대응한 독자적인 핵대응능력을 확보하는데도 긴요하다. 일본은 핵무기는 없다. 최단기간안에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력, 플루토늄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시절 미국 레이건행정부와의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고주권을 포기하면서 그 대가로 미일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통해 일본은 핵재처리능력을 확보했다. 일본은 현재 핵무기 수십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30톤을 확보하고 있다. 유사시 3개월안에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에서 일본과 함께 비핵국가다.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동맹에다 3개월내 핵무기제조능력을 보유중이다. 한국만 핵무기외톨이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한국의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고 있다. 김정은 독재자는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다. 오히려 핵을 무기로 한국과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언제든지 한국에 대한 핵공격을 감행해 불바다로 만들 수있음을 겁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한국의 핵대응능력을 파괴했다. 한국의 안보마저 무력화시켰다. 안보능력 핵능력을 파괴한 문대통령은 퇴임 후 극심한 책임논란에 휩싸여 혹독한 고초를 겪을 것이다. 

법조계와 안보전문가들은 안보무력화와 원전파괴에 대해 여적죄와 천문학적인 국고손실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탈원전미신에 대해 되돌아봐야 한다. 5년단임지도자가 지난 60여년간 국가핵심산업으로 육성한 원전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 겸허한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를 정치인으로 키워준 노무현대통령도 한국형원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국가적 역량을 쏟았다.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과학부총리와 환경부장관 등을 역임한 원로들이 탈원전의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문대통령은 귀와 눈을 닫고 있다.

마침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국가경제가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다.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하기위한 규제개혁과 기업활력제고 신산업육성등이 시급하다. 무지와 미신에서 비롯된 탈원전만 철회해도 원전경쟁력회복과 수백조원의 해외원전 수주, 대규모 일자리창출, 창원 등 지역경제 소생등의 소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대통령이 닫힌 귀를 열고 성찰할 것을 촉구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