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성장할수록 정부의 과도한 규제 탓에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진입하기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17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기자단 추계세미나에서 ‘2014년 한국경제 현황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6대 주력산업의 성장률이 계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큰 원인은 ‘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때문이다”며 “통상 중소기업의 문제였지만 중견기업의 성장 과정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사진=뉴시스

‘피터팬 증후군’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혜택은 사라지고 각종 규제와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 때문에 이전 수준에 머무르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회피 현상도 심각해져 2010년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 가능한 기업 664개사중 22개사가 실제 상장했으나 지난해에는 811개사중 4개만 상장했다. 이 부회장은 이런 원인이 기업 규모별 규제 방식 때문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부회장은 “2008년을 전후로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집단 수는 증가한 반면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의 수는 정체 현상이 발생했다”며 “최근 5년간 중견기업 2505개 중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2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규제를 자산 기준액이 넘을 때마다 3∼5년간 이전 수준으로 유예시켜주는 방안이 대안”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