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 시군에 '1인당 1만원' 지원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03-30 10:55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다 시군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에 1인당 1만원 상당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 이런 내용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약 40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이외에도,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재정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 지원에 쓰이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이번 추가 재정 지원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을 대상으로,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 상당의 재원을 인센티브 형식의 도지사 특별조정교부사업으로 우선 지원한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의 인구는 1326만여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326여억원에 이른다.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지만 경기도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로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시군은 이날 현재 고양, 파주, 김포 등 도내 17개 시군이다.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등 11개 시군은 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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