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위해 추경, 또 추경...재정건전성은 어쩌나?
7.1조원 2차 추경안 편성키로...재원 대책은 미흡...적자국채 뿐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03-30 16:02

   
기획재정부 건물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지원금) 지급을 위해, 정부가 11조 7000억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기가 무섭게, 다시 추가 추경편성 카드를 빼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워낙 엄중한 위기상황이라지만, 그로인해 가뜩이나 흔들리는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미래세대에게 '빚더미'만 잔뜩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총 7조 1000억원 수준의 '원포인트' 추경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시기는 4.15 총선 직후인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돼, 5월 중순 이전에 지원금이 실제 지급되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는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소득 하위 70%인 전국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지원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번 지원금의 소요 재원 규모는 9조 1000억원 수준이라며, 이중 추경으로 7조 1000억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외 약 2조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대 2로 분담해 지원금 지급을 추진할 것이며, 지자체들도 지원금 지원에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으므로 이들과 협업,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의 재원은 최대한 기존 세출 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이자 감소로 국채이자가 절감된 부분이 있고, 유류 가격이 예산 편성 당시보다 상당히 하락해 절감된 예산이 있으며, 코로나19 사태로 1분기 사업이 집행되지 않고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 등을 중심으로 선정하겠다는 것.


또 추가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집행 절감이 가능한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오전 회의에서,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것 만으로 7조 1000억원이라는 방대한 자금을 과연 조달 가능할 지 의문이다.


정부는 1차 추경 당시 코로나19 대책 소요 자금은 물론,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도 대규모로 포함시킨 바 있어, 2차 추경 재원의 자체 조달은 요원한 실정이다.


결국 다시 적자국채를 찍어 내, 나라빚을 대폭 늘리는 수 밖에 없다.


홍 부총리도 "만약 부족하면 부분적으로 적자국채가 불가피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 의지로는 최대한 구조조정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원포인트 추경으로, 세입 경정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를 무릎쓴 이번 지원금 지급 결정과 2차 추경 편성에 대해, 정치권과 전문가들의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일단 국민 세금으로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에 필요하면 부채를 지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빚을 내서 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라며 "가구당 100만원씩 주면, 100만원이 끝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대비가 안 돼 있고,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일단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측면에서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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