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긴급재난지원금 5월 중순 이전 지급해야”
김소정 부장
2020-03-30 17:23

[미디어펜=김소정 기자]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30일 긴급 재난지원금 집행 시기와 관련해 “정부는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비상경제회의 이후 사후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긴급 재난지원금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2차 추경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지금까지 1,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언론과 국민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감함이 있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방역 신뢰에 이어 경제정책 신뢰로 이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경제팀에 당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관련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하고 있다./청와대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재난과 관련한 현금성 지원 외에도 고용과 일자리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며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늘리기 위한 고용사업을 더 강화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을 보고받은 뒤 “고용 사각지대는 끊임없이 존재한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의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며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노동부는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할 수 있도록 추가 사각지대를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에 마련된 긴급재난지원금은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지난 19일 직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고민이 언제부터 논의 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1차 비상경제회의 이후라고 보면 된다. 그때 문 대통령은 이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약속했고, 국민 수용도, 지자체의 노력, 국내외 경제 상황 등에 맞춰서 검토해 왔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코로나19 위기는 세계인의 안전과 경제의 복합 위기이다.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조차 전국민에게 1200달러의 헬리콥터 머니를 약속했다가 이후 연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가구로 축소됐다”며 “그렇지만 미국의 경우 16세 이하에게, 자녀당 500달러를 더 준다. 우리보다 상당히 지원 규모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 때문일 것 같은데 국민수용도가 상당히 높다. 여론조사를 하나 인용하면 24일 MBC 조사에서 국민 69.5%가 긴급생활비에 찬성했다. 오늘 아침에도 유사한 비율의 여론조사들이 계속 발표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 제일 먼저 제기한 것도 당보다 지자체였고, 그러니까 선거와 상관없이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라며 “이것이 전세계의 상황과 국민수용도를 충족시키면서 거기에 대해 대통령께서 마지막에 최종 결단을 한 것이다. 지금 시기가 국민에게 위로와 사기진작이 필요한 때라고 보신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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