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후폭풍…'복지로' 사이트 마비에 지자체 재검토까지
경기도 "매칭예산 추가편성 안해…정부 몫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
김하늘 기자
2020-03-31 13:15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지난 30일 확정했다. 이에 시민들은 지원금 지급 여부와 수령액에 대해 관심을 모으며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가 마비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금 지급 여부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회 곳곳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한 후폭풍이 거센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31일 정부 및 지자체,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각각 받는다. 


발표 직후인 전날 오후 2시부턴 복지로 사이트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 


이날 오전 10시10분 기준 접속을 위해선 6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사이트 메인에는 “일시적으로 사용자가 집중하여 현재 서비스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는 안내문이 게재됐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7000여 개의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의계산 기능을 제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할 수 있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이트데 시민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재난기본소득 시행을 발표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지방자치단체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지자체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지자체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중 약 20%를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으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급한 액수를 차감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살포할 것으로 예상됐던 포천시는 현재 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한 재검토에 돌입했다.


당초 포천시는 경기도에서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10만원과 시 자체적으로 1인당 4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밝혀 포천시민은 최소 1인당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중앙정부 지원 발표 기준에 적합한 가구라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당 25만원이 수령 가능해 포천시민 가운덴 최대 75만원 지원을 받을 수는 시민이 나올 수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중복 수령 가능으로 시 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포천시는 지급 여부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착수했다. 


포천시청 관계자는 “포천시 차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에 대해 재검토 중”이라며 “시의 발표는 정부 발표 전의 내용이고, 현재까진 포천시 내에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급한 사례가 없어 추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내용을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직접 해명에 나섰다. 


이 도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고, 경기도 몫의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4인 가족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과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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