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검찰총장 명칭, 검찰청장으로 변경"
31일 공약발표 "유독 총장 명칭 사용하며 장관에 맞서는 사례 속출"
조성완 기자
2020-03-31 16:2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열린민주당은 31일 4·15 총선 공약으로 ‘검찰총장’ 명칭을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등 검찰총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인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황 전 국장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소방청과 똑같이 검찰청 수장의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전국 검찰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제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왼쪽 부터), 최강욱, 안원구, 황희석 비례대표 후보가 3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검찰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공약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의 시작은 바른 이름에서 시작한다는 선현의 말이 있다"며 "다른 권력 기관들이 외청으로 설치됐을 때 다 '청장'이란 명칭을 사용했는데 유독 '총장' 명칭을 사용하면서 장관에 맞서는, 대항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들이 속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인사를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을 빚었던 점을 거론하며 "장관에게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요구하거나, 장관이 불렀음에도 오지 않거나…"라고 했다.


최 전 비서관은 “각 부의 장관들이 외청장에게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건 검찰청이 유일하다”면서 “지나치게 과대 평가된 총장의 위상 더하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서 법무부가 검찰의 식민지화 돼 있던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지 못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기 위해 명칭 변경도 쉽지 않지만, 꼭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비서관은 '특정인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질문에는 "개인 윤석열에 대한 감정이나 불만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총장이라는 직위에서 권한을 남용한 결과가 시민의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다가오는 장면을 생생하게 봐왔고,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어서 검찰총장이 빠질 수 없는 사람"이라며 "그 부분을 언급한다 해서 왜 특정인 대상으로 해석되는지..."라고 말했다.


이어 "명칭이 변경되면 당연히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맞게 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면서 "청장이란 명칭을 가지더라도 정의 구현과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기관의 임무에 충실하다면 얼마든지 처우는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전 비서관은 또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증거에 기반해 추적해가는 사정기관이나 국가기관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 잘못된 언론 구성원과 결탁해서 내용을 주고받았다"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했다,


그는 “작년 말 공보지침이 개정됐음에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언론과 부당거래하는 현실이 엄존하는 것 같다”면서 “제도적 예방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열린민주당은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속한 출범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통한 경찰기구의 분산 추진 등을 공약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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