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취약국 요구...독일 “ESM 활용이 적절”
   
▲ 유럽연합(EU) 마크 [사진=EU 웹사이트]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을 막기 위해,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공동채권의 발행 여부가 유럽 각 국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코로나19의 피해가 집중되고 재정이 취약한 국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상환을 책임지는 공동채권 발행을 요구하고 있다. 

야니스 스투르나라스 그리스 중앙은행 총재도 공동채권 발행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투르나라스 총재는 역내 공동 행동 부재 시 재정위기 재연 가능성이 있다며, 공동채권 발행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 각국 정부가 공통 재정정책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경기하강을 억제해야 한다며, 이렇게 역설했다.

반면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코로나 대응 채권 발행보다, 기존 유럽안정기구(ESM) 활용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트만 총재는 유로존 공동채권보다 ESM을 이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며, ESM의 신용조건이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 역내 필요자금 공급과 통합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날 코로나 채권 발행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과 EU 규정 변화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ECB가 유로존 취약국들의 국채 매입을 통해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고 있어, 공동채권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3%의 재정수지 적자만 용인하는 EU의 재정규율도 유연하게 적용, 각국의 필요 시 재정지출 확대가 가능하다며, 오히려 현 상황에서 기존에 없었던 코로나 공동채권을 발행하면 많은 시간이 소요돼, 경기부양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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