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한국노총 파기, 현대차도 철수해야
경영개입 등 무리한 요구 거부되자 협약파기, 상생 지역일자리취지 퇴색
편집국 기자
2020-04-02 11:31

[미디어펜=편집국]광주상생형 일자리는 이런 상태라면 파기하는 게 낫다. 


광주시가 노동계의 과도한 요구를 해소할 의지나 대책이 없으면 광주형일자리는 더 이상 작동할 수 없다. 


한국노총이 2일 광주형일자리사업 불참을 선언한 것은 개탄스럽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에 불참한다고 했다. 노사민정협약도 파기하기로 했다.


노조의 요구는 과도하다.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노조가 당초 노사민정협의회에 없던 요구들을 들이밀며 겁박한 데서 파열과 균열은 예고돼 있었다. 노조는 노동이사제 수용, 현대차 추천이사 경질, 임원급 임금의 노동자 2배이내 결정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광주시의 압박에 밀려 투자를 결정한 현대차로선 한국노총의 노동이사 등 경영권 제한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노조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 것은 협약파기를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한국노총의 협약파기 선언과 관련해 노조가 요구해온 사회통합일자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노조가 강조한 노동이사제는 불수용하지 않는대신 일자리협의체는 구성하겠다고 했다. 이시장은 일단 한노총을 달래려는 제스처를 보였다.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지속한 노조와 원만한 타협을 할 수 있을지는 지극히 불투명하다.


광주형일자리는 당초부터 숱한 우려가 제기됐다. 문재인정권의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추진됐기 때문이다. 호남표를 의식한 정치적 목적으로 광주일자리는 기형적으로 출범했다. 취지는 거창했으나 실패가 예고된 프로젝트였다. 광주형일자리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라는 그럴듯한 취지에서 비롯됐다. 


민노총은 처음부터 반값임금취지에 정면으로 반발했다. 현대차노조가 동조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민노총의 행태는 제대로 된 사업장이나 기업체가 없는 광주호남정부나 지역주민, 학교들의 바람을 철저하게 무시한 것이다. 기득권유지에 혈안이 된 민노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자리를 창출하자는 데서 출범했다. 문재인정권이 적극 주선했다. 광주시가 1대주주로 참여하고, 현대차를 2대주주로 끌여들여 만들었다. 노사민정은 근로자 연봉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원의 절반인 평균 35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서 철수키로 했다. 노사민정협약도 파기키로 했다. 노동이사제 등 당초 협약에 없던 과도한 요구를 한 것이 수용되지 않은 이유를 내세웠다. 2대주주로 참여하는 현대차로선 노조회사를 만들려는 노조의 탐욕을 수용할 수 없다. 문재인정권의 호남표를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정권의 정치적 결정과 노조의 탐욕, 광주시의 노조에 끌려다니기등으로 출범초부터 비극적 파국이 예고됐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해말 기공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형공장은 내년 4월부터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연간 10만대씩 생산키로 했다. 직접 고용창출효과는 1000명이다. 간접적인 고용유발효과는 1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광주시와 현대차 노조 광주시민단체는 지난해 1월말 숱한 협상을 거쳐 연간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인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상 동결 등 투자유치 협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호남표 구하는데 목말라해온 문재인대통령도 참석했을 정도로 성대하게 출범했다. 


현대차로선 문재인정권과 호남지역단체장의 압박에 못이겨 참석했다. 실제로 차량생산이 이뤄질지도 회의적이었다. 노조가 상당한 입김을 행세하는 광주자동차공장이 노사분규없이 경쟁력있는 차량을 생산할 수 있을지를 자신하지 못했다. 


도장을 찍은지 1년3개월이 지났지만, 광주형일자리프로젝트는 파국으로 끝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12월말 기공식에 불참하면서 갈등이 심상치 않음을 예고했다. 결국 노조는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내걸고 협약파기로 폭주했다. 


광주형일자리프로젝트는 광주시가 노조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현대차를 더욱 우려스럽게 했다. 5년간 임단협 동결을 합의해놓고서 이면에서 노조와 광주시가 이면합의를 맺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짙었다. 


광주자동차공장을 출범시킨 후 광주시와 노조가 현대차를 압박해 5년 임단협 동결조건을 개정하거나 파기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촛불정권의 공동주주인 노조를 의식한 문재인정권이 현대차의 양보를 압박할 가능성도 있었다.


광주형일자리는 숱한 우려와 파열음을 냈다. 초대 사장에 자동차와 전혀 무관한 호남출신 정치인인을 낙하산인사를 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영본부장에도 광주시 공무원출신을 임명한 것도 문제였다. 


세계자동차시장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수소차 자율주행 등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하고 있다. 5년안에 내연차량이 대부분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를 비롯해 일본 도요타 독일 벤츠 미국 GM 등 세계자동차회사 근로자 절반이 구조조정될 것으로 추정된다. 친환경차량시대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내연기관차량을 만드는 광주공장의 미래경쟁력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노조가 현대차와 손을 잡고 상생을 해도 내연경차SUV의 판매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노조는 자신들의 일자리와 밥그릇을 차버렸다. 아직도 배가 부르다. 노조의 파기와 일탈로 인해 광주형일자리사업은 좌초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광주자동차공장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고 있다. 지역 경제계와 학교에서도 같은 입장이다. 문제는 한국노총의 무리한 요구다. 지역사회와 재계 학계의 바람마저 무시하면서 무리한 경영권 요구에 집착을 부리고 있다. 


현대차로선 도저히 참여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졌다. 울산공장 민노총노조원의 과도한 고임금압박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울산공장노조원 임금은 중국공장근로자의 9배나 된다. 생산성은 미국 중국 등 전 세계공장 근로자에 비해 떨어지고 있다. 생산성은 낮은데, 임금은 연봉 9000만원대로 세계최고 수준이다. 


현대차가 더 이상 국내에 투자하지 않는 이유가 강성노조의 과도한 임금투쟁에 질렸기 때문이다. 광주형공장에서 또다시 노조의 압박과 겁박에 시달릴 필요는 없을 것이다.        


광주형자동차공장은 문재인정권의 상생형 일자리사업이요, 국책사업이다. 문제는 현대차가 마지못해 끌려다니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상황에서 노조의 무리한 요구가 전혀 해소되지 않으면 링에 타올을 던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생은 명분뿐이다. 노조는 현대차를 압박해서 노조회사를 만들려는 속셈만 드러나고 있다. 


노조가 협약외의 5가지 요구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광주자동차공장은 더 이상 추진동력을 상실한다. 광주시도 노조를 설득하거나 노조의 탐욕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현대차를 압박하지 말라. 상생이 아닌 타율형 공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늘리자는 광주자동차공장 프로젝트는 노조 탐욕과 문재인정권과 광주시의 정치적 결정으로 점점 비극적 결말로 끝나가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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