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코로나구호, 기간산업 흑자도산 막아야
말로만 "기업살린다" 대기업배제 해고대란 우려, 신속 과감 지원 이뤄져야
편집국 기자
2020-04-02 13:51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19 대재앙(우한폐렴)으로 산업계가 핵공격을 받은 것처럼 초토화하고 있다. 


전자 자동차 화학 등 대부분의 업종의 국내외 공장이 문을 닫았다. 현대차는 한국과 중국공장을 제외하고 미국 유럽 인도 중남미 공장들이 멈춰섰다. 판매도 급감하고 미국등의 딜러망도 코로나재앙으로 무너지고 있다. 삼성전자도 국내외 가전등의 공장이 중단상태에 들어갔다.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의 90%가 비행장에 서있다. 유통 해운 물류 관광 업종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탈원전 재앙까지 겹쳐 1조원대의 긴급자금수혈까지 받는 신세로 전락했다. 


생산 판매 유통 수출등이 막히면서 대기업들마저 은행돈 빌리기전쟁을 벌이고 있다. 대기업들이 은행에서 지난3월에 대출한 자금이 2월에 비해 8조원이나 급증했다. 회사채나 기업어음(CP)발행시장이 마비되면서 대기업들마저 다시금 은행문턱을 밟고 있다. 97년말 외환위기 당시 참혹했던 돈가뭄의 데자뷔다. 


시중에 급격한 신용경색이 심화하고 있다. 돈가뭄이 심해진 것이다. 정부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부도사태가 재연될 것이다. 환란때의 악몽이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4월에만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규모만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문재인정권은 이달에 째깍째깍 다가오는 회사채뇌관부터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이후 141조원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등 패키지대책을 내놓았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보증문제등으로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들은 아예 배제되고 있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이다. 


문재인정권의 기업구호는 대부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치중하고 있다. 140조원의 자금지원대책은 대부분 현금살포가 많다. 


   
문재인정권이 코로나재앙을 막기위해 141조규모의 기업구호 지원대책을 내놓았다. 대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항공 에너지 물류 중공업 등 대기업들의 유동성위기가 도산으로 이어지면 대규모 해고와 연쇄 부도 도미노로 악화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을 살리기위해서도 대기업들에 대해서도 신용보증과 회사채매입등의 유동성지원이 신속하고 과감하게 이뤄져야 한다. 정부와 한은 국책은행은 미국 FRB와 유럽중앙은행수준의 기업자금지원을 시행해야 한다. 대한항공 조원태회장.

금융당국은 대기업은 자구노력과 자체신용으로 해결하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대기업무시는 무책임하다. 코로나발 재계부도위기를 더욱 확산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더 이상 대기업배제정책을 철회해야 한다. 항공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에 대해선 신속하고 무제한 자금지원이 실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대기업이 쓰러지면 대규모 감원과 구조정 경제침체 가중의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다.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국적항공사로 코로나재앙의 최대 희생양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항공기의 이착륙이 금지되면서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모든 임원 사표와 직원들의 순환무급을 시행주이다. 대한항공도 임원 임금삭감, 외국인 조종사 전원 무급휴직에 이어 사태가 악화하면 전사원 순환무급휴직을 도입키로 했다.  


대한항공은 10대 글로벌항공사로 일시적인 유동성만 공급되면 다시금 비상할 능력과 경쟁력을 갖고 있다. 회사채발행에 대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보증하면 신용경색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인수기업인 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사태로 최종계약을 무기한 연장하는 극약처방을 했다. 


정부는 대기업들이 일시적인 유동성문제로 흑자부도가 나는 것은 결단코 막아야 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기준을 버리고, 우량대기업, 기간산업에 대해선 무제한 자금을 풀어야 한다. 독일과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자국기업 회사채 및 기업어음을 제한없이 사들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회사채인수기구를 만들어 신속하게 기업들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대기업을 여전히 적대시하고 있다. 반대기업정책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연쇄부도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을 감당할 자신이 있는지 묻고 싶다. 재계가 초토화하면 일자리는 급격하게 사라진다. 


문대통령이 정권의 공동주주로 과잉대접하는 민노총과 한국노총노조원들의 일자리도 속절없이 사라질 것이다. 기업이 부도나면 종업원도 같이 침몰한다. 노조우대정책도 좋지만, 지금은 기업을 살리는 긴급지원이 우선이다.


문대통령은 기업구호긴급자금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은 반드시 살리겠다고 천명했다. 문대통령의 발언은 그 자체는 신뢰감을 준다. 문제는 실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점이다. 말로는 국민들과 기업들을 안심케 하지만, 현실에선 작동이 안되고 있다. 당장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문제를 둘러싸고 극도의 혼선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모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지난 1일 새벽2시부터 60여명의 자영업자들이 줄섰지만, 오전 7시 이전에 30명만 자금지원 신청을 했다. 신청을 못한 다른 자영업자들은 언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흑자부도만은 막아야 한다. 문대통령의 기업살리겠다는 의지가 일선현장에서 신속하게 집행돼야 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핵심대기업들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외환위기 때 30대그룹 중 대우 쌍용 진로 등 16개그룹이 쓰러졌다. 대기업들의 부도는 한국경제를 초토화시켰다. 종업원들의 대규모 실직과 해고 쓰나미가 몰려왔다.


항공사와 해운 중공업 등 일시적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대기업들에 대해서 정부와 국책은행이 신속한 신용보강을 해줘야 한다. 한국은행도 물가안정과 법타령만 하지 말고 기업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한은법 개정에 나서 한은이 미국 FRB처럼 회사채와 기업어음매입에 나서게 해야 한다. 지금은 초비상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실물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일선현장의 아우성을 경청하고 그들의 피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은행등이 유동성위기에 직면한 기업들에 대한 자금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신용보증한도를 대폭 늘려야 한다. 코로나재앙과정에서 적극적인 대출업무를 담당한 창구직원에 대한 향후 면책특권도 부여해야 한다. 면책특권이 없으면 창구직원들은 절대 나서지 않는다.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깨뜨릴 수 있다. 은행직원들도 마찬가지다.   


문대통령과 홍남기 경제팀장은 말만 번지르르한 이벤트지원행사를 중단해야 한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수혈이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와 홍부총리 등 경제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국책은행 수뇌부는 하루 하루 피가 말라가는 기업들의 현장으로 달려가라. 돈가뭄 폭풍에 신음하는 기업들에게 우산을 씌워줘야 한다. 


정부와 한은 산은 은행등은 미증유의 코로나재앙에 맞서 전례없는 신속 과감한 유동성지원에 나서야 한다. 대규모 해고 등 일자리대란을 막기위해서라도 대기업지원에 과감해야 한다.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를 지키는 최선의 길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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