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일 항공사 무제한지원, 문재인정권 항공사 지원 참담
코로나재앙 대한항공 등 항공산업 고사위기, 지급보증 자금지원 시급
편집국 기자
2020-04-03 12:22

[미디어펜=편집국]항공사들이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몰려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전 세계 하늘길이 막혀있다. 셧다운 상태에 이르렀다. 항공사들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상반기까지 매출차질액만 6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선 승객은 80%이상 급감했다. 비행기들의 90%가 하늘길을 날지 못하고 공항 계류장에 서있다.  


국적항공사들은 미증유의 매출급감과 유동성위기에 시달리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사실상 팔짱을 끼고 있다. 평소 인허가 감독등에선 슈퍼갑질을 해온 국토부가 정작 항공사들의 숨이 넘어가는 상황에선 나몰라라 하고 있다. 


고작 저가항공사에 대해 3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할 일을 다했다는 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비중이 훨씬 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지원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 


국토부의 항공사 코로나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이나 지원대책에 비해 시늉만 내고 있다. 언발에 오줌도 되지 못한다. 조족지혈이라는 분통이 터지고 있다. 항공사들은 쓰러져가고 있는데, 주무부처가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대형항공사들도 3개월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지원책은 참담한 수준이다. 항공기 정류료 6월까지 면제, 안전시설 사용료 3개월 납부유예, 운항중단으로 사용하지 못한 운수권 및 슬롯회수 유예등이다. 


미국 유럽은 항공업계를 무제한으로 지원보따리를 풀고 있다. 자국항공사들의 유동성위기가 끝날 때까지 돈을 퍼붓고 있다. 한국의 하나마나한 대책과는 너무나 비교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미의회와 협의를 거쳐 기민하게 항공사 지원에 나섰다. 


미의회는 긴급지원법(Rescue bill)을 지난달말 통과시켰다. 지원내용은 파격적이다. 여객항공사에는 보조금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항공사에는 보조금 40억달러(4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항공사 협력업체들에게도 30억달러(3조7000억원)를 지급한다. 해당법안은 법안 발효후 5일이내 절차를 공지하고, 10일안에 초도지급을 마무리하도록 했다. 미국의 항공사 지원은 속전속결이다. 


미행정부는 항공사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도 보조금 지원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다. 여객항공사에 대해선 250억달러(30조7000억원), 화물항공사도 40억달러(4조90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상환기간은 5년으로 이자율은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이전의 시장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항공운소에 부과하는 모든 세금과 항공유부과 세금도 내년 1월1일까지 면제해주고 있다.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와 유럽도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자국항공사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초라하다. 정부의 존재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쟁국수준의 지원은커녕 시장에서 알아서 자금을 조달하라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나 금융당국은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있다. 항공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다. 촘촘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핵심산업이다. 항공산업이 한번 무너지면 항공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천문학적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한다. 생존의 골든타임을 실기하면 국적항공사의 공도동망으로 그 후과는 감당할 수 없다.


   
코로나재앙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산업이 심각한 유동성위기에 몰리고 있다. 하늘길이 막히면서 항공사들은 상반기까지 6조3000억원의 매출감소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동성위기로 3개월을 버티기가 어렵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청와대 금융위 등과 신속하게 항공산업살리기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미국 일본 독일 싱가포르등 경쟁국수준의 자금지원및 지급보증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항공산업의 붕괴를 방치하는 것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직무유기요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항공산업을 살리기위한 골든타임을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토부 제공


손놓고 있는 국토부가 나서야 한다. 항공사에 대한 갑질만 하지말고, 코로나사태로 가쁜 숨을 쉬는 항공사들 지원에 책무를 다해야 한다. 미국과 싱가포르 수준의 지원책이 이뤄지도록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를 설득해야 한다. 경제부처차원의 신속하고 과감한 자금지원과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 미국처럼 전방위적이고 신속하게 항공산업 살리기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미국과 유럽 일본 중국 싱가포르등이 자국항공산업을 신속하게 살리는 상황에서 한국만 국적항공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주무부처로서 해야 할 책무를 방기하지말라. 자해적인 무대책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항공산업 회생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   


문재인정권과 경제팀, 국토부는 국적항공사들이 무너질 경우의 후폭풍을 우려해야 한다. 항공산업이 붕괴되면 항공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미국 일본 중국 아시아 아랍등의 항공사들이 한국항공시장을 장악하게 된다. 국민들이 외국항공사들을 이용해야 하는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된다.  


항공산업은 대규모 일자리산업이다. 항공사들과 이에 연계된 협력업체들의 종사하는 인원은 25만명에 달한다. 정부가 수수방관한다면 항공산업 일자리 16만개가 사라진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11조원이 먼지처럼 흩어진다. 


국토부는 청와대 정책실 금융위원회 산업은행과  머리를 맞대고 항공산업 지원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항공사들의 채권발행시 지급보증을 하는 것이다.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체 신용만으론 회사채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숨통을 틔워줄 필수적인 요소다. 


국토부는 항공산업 지원늑장으로 제2의 한진해운가 빚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세계 10위권 글로벌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은 박근혜정부의 무능과 방치로 쓰려졌다. 한진해운의 붕괴로 글로벌 수출입물류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 수십년간 육성해온 해운산업이 급속히 무너지고, 수출입물동량이 외국 해운사에 장악되는 참사가 빚어졌다. 


대한항공은 코로나사태만 아니라면 자체신용으로 얼마든지 회사채와 기업어음(CP)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의 위기는 항공사들의 책임이 전혀 아니다. 전세계적인 코로나재앙으로 세계의 하늘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우한폐렴진원지인 중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지 않은 것도 항공사들의 유동성위기를 가중시켰다. 일찍부터 한국인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전세계가 한국인에 대한 입국을 차단했다. 문재인정권의 실정과 무능, 중국감싸기가 항공산업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었다.


문재인정권은 항공산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책임을 지고, 긴급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소한 미국과 싱가포르 독일 등 경쟁국수준만이라도 해줘야 한다. 


정부의 자금지원대상도 저가항공사(LCC)만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국적항공사로 확대해야 한다. 미국이나 유럽 싱가포르등은 문재인정권처럼 저가항공만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가 최근 대기업에 대해 지원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 금융위 고위당국자는 자금이 필요한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조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 코로나사태가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들까지 쓰나미처럼 덮치고 있는 것을 외면하는 것이다. 


항공사들이 자체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을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자체발행이 안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지급보증을 요구하는 것이다.


지원조건인 신용등급과 부채비율등에 대해 한시적인 완화를 해야 한다. 항공산업은 업의 특성상 부채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제조업처럼 부채비율 200%로 한정하는 것은 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지원을 해야 한다면 항공산업을 대표하고 고용효과도 큰 대형항공사부터 해줘야 한다. 항공모함부터 살려야 구축함과 순양함도 보호할 수 있다. 항공모함이 쓰러지면 항모전단 전체가 침몰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반기업정서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붕괴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의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다. 


국적항공산업의 유동성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토부가 수수방관하는 동안 항공사들의 생존을 가늠할 골든타임이 사라질 수 있다. 민주당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부동산대책에서 헛발질만 해서 부동산폭등을 초래했다. 김장관은 코로나사태로 극심한 자금난을 겪고 있는 항공산업만이라도 제대로 살려야 한다. 


국토부는 최소한 경쟁국수준의 지원을 통해 항공산업이 코로나재앙에서 벗어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김장관은 항공산업 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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