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위치 확인용 '전자팔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의심 환자, 국내 입국자 등의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해 코로나19 진정 국면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7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의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장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한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자가격리 대상자의 격리지 무단이탈이 잇따르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 앱 설치를 의무화하고, GPS로 격리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으나 휴대전화를 집에 놓고 외출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도록 해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별도 장치를 부착해 보다 엄격한 위치 관리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아 전자팔찌를 부착하도록 할 방침이며, 만약 부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본인 동의를 받는다면 큰 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 인권침해 소지 등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만큼 7일 회의에서 부작용과 법리문제 등을 다각도로 점검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전자팔찌를 즉각적으로 대규모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구동을 담보할 수 있는 여건인지 등의 여부도 포함해 종합적으로 논의한 후 도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