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바보들아, 코로나 이후가 더 문제야!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질서 변화에 대비해야
2020년 4월 대한민국에서는 미래 담론 안보여
편집국 기자
2020-04-07 11:46

우한 코로나 쓰나미가 세계를 초토화하고 있다. 곳곳에서 사람이 쓰러지고, 가게와 공장은 문을 닫고 있다. 고립된 개인은 밀폐된 공간에 갇히고, 생산과 거래, 소비가 일시에 중단되는 3중 절벽이 초현실주의 공포 영화의 한 장면처럼 눈 앞에서 현실화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실업과 연쇄 도산이라는 '지옥문'이 열리는 것을 막기 위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갖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우리 정부도 100조원의 현금을 살포하기로 하고 준비 작업을 시작했다. 예기치 못한 역병의 창궐로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들, 일자리를 읽고 망연자실해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흑자도산이 없도록 위기에 처한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기업을 살려야 일자리도 지킨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코로나 쓰나미가 지난 뒤 엄청난 상처를 드러낼 경제 사회 생태계의 복구를 위해 어떤 일을 어떤 순서로 해야할지 숙고해야 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계가 우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당장 쓰나미에 떠내려가는 사람과 기업을 구제해야 하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앞으로 달라질 모습을 그려가며 차분한 대응도 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 기업은 코로나 재앙이 닥치기 전부터 이미 어려워져 있었다. 


보수 정권 9년 동안 야당과 좌익 진영의 극렬한 반대로 본격적인 친기업 정책을 펴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내수를 살리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가까스로 3% 성장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돌이켜보면 세계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3%의 성장을 이룬 것만 해도 놀라운 것이었다. 


반면 지난 3년간은 말 그대로 최악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 경제정책이 이어지면서 재정을 총동원한 끝에 겨우 2%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할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근로시간의 강력한 규제, 중국의 급속한 추격 등 내우외환으로 문을 닫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장 경매가 70배나 증가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자동차, 기계, 조선, 석유화학, 건설, 가전, 휴대폰 등 한국을 대표하는 산업은 이익은 반 토막 났다. 중소기업은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고, 대기업을 운영하는 재벌 총수들은 수갑을 차고 감옥을 들락거렸다. 


이런 가운데 민노총 등 문재인 정권 탄생에 기여한 촛불 세력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기득권을 고착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내세운 경제비전은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된 소득주도성장과 남북 평화경제 뿐이다. 이대로 두면 문재인 정권이 만든 기저질환에 시달리던 한국 경제가 코로나라는 역병에 휘말려 사망진단서를 받게될지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 이미지 정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고용감소, 소득축소, 기업이익 감소, 기업가 정신 훼손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모두 버려야 한다. 그게 문재인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사진=청와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추진하는 재정확대, 금융완화 등 거시적 해법으로는 우리 경제가 앓고 있는 본질적 질환을 치유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다행히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우선 기존의 고용감소, 소득축소, 기업이익 감소, 기업가 정신 훼손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모두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에는 이미 충분히 좌파적 요소가 들어 있다. 이제 과감하게 기업 중심으로, 경영자 중심으로, 근로자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혁신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그게 문재인 정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사는 길이다. 


달콤한 현금살포로 총선은 이길지도 모른다. 남북 평화경제로 '정신승리'를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하루 6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실직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조만간 닥칠 엄청난 경제 쓰나미를 막지 못하면 문재인 정권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이다.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탈원전정책으로 인한 생산비용 급증, 규제강화와 친노동정책 일변도에 따른 경제활력 감소, 이념적 경제정책과 황제 노동자 기득권 보장으로 대표되는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인한 경제 체력 고갈을 중단시켜야 한다. 


초저출산, 초고령화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이런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을 지속하면 경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승리한다 한들 곳곳에서 곡소리가 날 남은 2년을 견디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것뿐이다. 코로나 쓰나미 속에서도 한국 기업이 만든 진단 키트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등 바이오 산업이 희망을 주고 있다. 월등한 IT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원격의료, 원격교육,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머신 러닝 등 이른바 4차산업혁명 관련 산업에도 길이 있다. 


한류에 바탕을 둔 화장품, 먹거리, 문화 콘텐츠 상품에도 가능성이 보인다. 이 모든 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자원의 분배기능이 있는 금융산업을 고도화해서 시장원리에 따라 돈이 되는 곳에 적절히 자원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규제혁파, 교육혁신, 금융혁신, 사회경제적 혁신이 살 길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목일인 지난 5일, 1년 전 초대형 산불이 났던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천남리를 방문해 나무 심기를 했다. 지난해 4월4일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은 남산 면적의 거의 10배에 해당하는 산림을 순식간에 태웠다. 


발화 초기 신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던 대통령의 행방이 묘연해 "대통령이 술을 마신 것 아니냐"는 국민의 질타를 받았다. 야당 대표였던 황교안 대표가 대통령보다 먼저 산불 피해 현장에 도착해 복구에 나선 소방대원과 주민을 격려할 정도였다. 


이런저런 이유로 강원도 산불은 그 발생과 수습 과정이 우한 코로나 사태와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강원도 산불도 건조한 봄날씨로 수풀이 바짝 마른 상태에서 강풍이 부는 환경 속에서 발생했다. 처음에는 대통령이 재난관리센터에도 나타나지 않는 등 우왕좌왕했지만 뛰어난 소방 시스템을 바탕으로 강원도민과 온국민이 힘을 합쳐 결과적으로는 화재를 성공적으로 제압했다. 


우한 코로나도 발생 초기 중국발 입국자를 차단하지 않아 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환자를 냈지만 대한민국이 가진 최고의 의료시스템을 바탕으로 온 국민이 나서서 헌신적으로 대응한 끝에 피해를 최소화했다. 


후유증이 단기에 수습되지 않는다는 점도 비슷하다. 울창했던 강원도의 산림을 복구하는 데에는 수십년이 걸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힘을 합해 나무를 심자. 산불을 이겨내 듯 코로나를 이겨내자"고 연설했지만, 단기간에 재로 변한 산림을 복구할 수는 없다. 


강원도 산불과 코로나 사태 두 사건 모두에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야 이전보다 더 훌륭한 상태로 복구하느냐 하는 것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조림은 몇 십년이 지난 뒤에는 불타기 전 보다 더 훌륭한 숲이 되게 할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피해도 치밀한 계획 아래 장기 비전을 갖고 복구해 나가면 더 강한 경제로 재탄생 시킬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쑥대밭이 된 산자락에 금강송 묘목을 심었다고 한다. 심사숙고 끝에 현지에 적절한 최고의 나무를 심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에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코로나 이후의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 식 이미지 정치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울창한 금강송 군락지를 만들기 위해 정성을 다해 묘목을 심는 마음으로 돌아가 한국 경제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노동의 유연성 강화, 혁신, 수월성 교육확대, 규제혁파 등 몇 가지 단어들이 떠오른다. /송림 자유기고가


[송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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