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총선후 코로나경제 컨턴전시플랜 짜야
기저질환속 성장 투자 수출 소비 추락불가피, 규제혁파 노동개혁 감세 시급
편집국 기자
2020-04-10 11:32

[미디어펜=편집국]총선이후 코로나경제를 대비해야 한다. 


총선이 6일남았지만 경제는 갈수록 수렁에 빠지고 있다. 증증질환을 앓고 있던 경제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본격적으로 감염되면서 중증환자실로 실려가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한국경제는 끔찍한 셧다운상태에 빠졌다. 항공 관광 숙박 해운 자동차 가전 화학 등 상당수 업종이 가동중단과 매출 급감 수출차질등의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은 진정단계로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 유럽 일본등은 코로나감염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미국은 40만명을 넘어 5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세계적인 감염자 추세를 감안하면 6월까지 세계경제가 셧다운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0%가능성을 전망했다. 이것은 낙관적이다. 민간연구소는 훨씬 비관적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2%를 내다보고 있다. 한국경제에 대해 냉정한 진단을 하는 일본 노무라연구소는 마이너스 5~12%까지 추정하고 있다. 올해 플러스성장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마이너스폭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일 뿐이다. 


우리의 주력시장인 미국은 2분기에 코로나재앙으로 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위기가 덮치고 있다. 벤 버냉키 전 FRB의장은 미국경제가 V자형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경제학자는 30년대 대공황보다 더욱 심각한 경제침체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경제도 역성장할 것이 볼보듯 뻔하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은 코로나재앙으로 인한 세계경제 악화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례없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비상한 대책,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코노라경제의 파고를 헤쳐가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경제에 대해 대비책을 갖고 있는가? 문대통령과 민주당은 총선승리에 목매 세금을 동원한 현금살포 공약에 혈안이 돼 있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질세라 전국민 50만원으로 맞섰다. 


문재인정권은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7세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10만원과 함께 4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할 것이라고 선심대책을 내놓았다. 지급일을 총선 이틀전인 13일로 잡은 것이 볼썽사납다. 여기에 65세이상 노인들이 3월에 코로나사태로 일하지 못했지만 임금 27만원일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7세이하 400만명과 65세이상 노인 50여만명에게 1조1500억원을 뿌리고 있다. 전국민 100만원지급에 이어 명백한 돈선거다. 정권이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투표일 직전에 현금과 상품권 마구 뿌리는 것은 도를 넘었다. 개발독재정권의 흰고무신 선거를 닮아가고 있다. 정권이 너무나 막나가고 있다. 정권연장과 승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재앙이후 닥칠 경제위기를 대처하기위한 뉴패러다임을 짜야 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로 자칫 회복불능의 타격을 입고 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에서 탈피해야 한다. 기업의 활력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한 규제혁파와 감세 노동개혁 탈원전철회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 코로나이후의 경제활력을 위해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위한 과감한 네거티브규제와 서비스산업 활성화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최근 인천공항 검역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

코로나재앙으로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에겐 자금지원이 굼뜨기만 하다. 문대통령은 기업긴급구호금 100조원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기업들의 부도를 막고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말은 번지르르하다.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의 지원현장에선 새벽 2시에 줄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다. 각종 서류들도 많고, 지원대상도 턱없이 적다고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작 정부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신 총선승리에 필요한 돈뿌리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총선이 끝나도 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코로나이전에 한국경제는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회생이 힘든 암3기에 신음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은 중환자인 한국경제에 확인사살하는 치명타가 되고 있다. 항공 관광 호텔 등 숙박업등을 초토화시켰다. 


대한항공은 한달 매출 6000억원이 사라져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다. 매출의 90%가 급감했다. 정유 해운 조선 화학 등 중화학도 심각한 수주부진과 매출감소에 시달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극단적인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이 지난 3년간 한국경제를 추락시켰다. 주요지표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수준으로 악화했다.


최저임금급등과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은 기업경쟁력을 급격하게 훼손했다. 성장과 투자 일자리 생산 수출 소비 등 주요지표는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각종 기업관련규제를 강화해 기업들의 해외탈출을 부채질했다. 해외직접투자건수는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에만 600억달러어치가 해외에 투자됐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탈원전은 원전생태계를 붕괴시켰다. 해외 수백조원의 신규 원전시장을 미국 일본 중국 프랑스 등 경쟁국에 속수무책으로 내주고 있다.


코로나재앙은 기저질환을 앓는 한국경제에 더욱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정권이 현재의 잘못된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전혀 수정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급진좌파정권의 연장을 위해 한국노총 민노총과 거의 공동정권을 형성하고 있다. 기업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노동개혁은 아예 생각도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반대하는 기업규제개혁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 문대통령은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반대하는 개혁과 규제혁파는 하지 않으려 한다. 경제는 급속히 급진포퓰리즘국가, 사회주의정책으로 골병들고 있다. 경제활력이 사라진 남유럽과 남미국가로 전락중이다. 


문재인정권은 전국민에게 세금살포를 통한 유권자 매표로 정권연장을 꾀하고 있다. 나라경제는 망가지든 말든, 재정은 고갈되든 말든 전혀 상관않는다. 국가는 망해가는데 좌파정권은 장기집권의 길을 가고 있다. 국민들을 돈으로 매수하면서 우매화시켜 좌파정부의 지지세력으로 삼아가고 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좌파 사회주의정권이 국민들에게 각종 아편을 먹이면서 정권을 연장했다. 이런 나라는 한결같이 국가부도를 반복했다.


코로나재앙은 되레 총선에서 문재인정권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황당한 문열고 모기잡는식의 코로나 부실방역으로 한국은 한때 세계2위의 감염자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은 친중사대에 빠져 중국인 감염원을 차단하지 않아 한국은 전세계 200여국가로부터 입국금지와 제한을 당했다. 코리언은 코로나바이러스보균자라는 비난과 조롱이 거셌다. 


중국인들은 현지 주재원들의 아파트를 각목으로 차단하는 극단적인 반한감정을 드러냈다. 중국눈치를 보면서 중국인 입국제한을 안하는 동안 중국이 한국인 입국을 거부하는 사태로 번졌다. 우리가 하늘문을 닫지 않는 동안 중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문을 차단했다. 우리가 닫지 않으니 세계가 되레 우리를 닫아버린 것이다.  


초기 끔찍한 부실방역을 한 문대통령이 이제 모범방역국가라며 자화자찬하며 어용방송과 언론을 통해 선전선동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재앙은 6월경에는 진정될 것이다. 재앙이 해소되는 것에 대비해 한국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의 활력회복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족보도 없는 허망한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반기업친민노총정책도 개선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당장 착수해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의 폐단과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현장의 화관법과 산안법 등의 가혹한 규제와 족쇄들도 걷어내야 한다. 


김대중대통령은 외환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삼았다. 환란전에는 기득권세력의 반발로 불가능했던 기업 금융 노동 공공개혁을 적극 추진했다. 국민들의 공감대도 컸다. 문대통령도 코로나위기속에서 경제활력제고와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제정책의 대대적인 리셋을 단행해야 한다.


코로나재앙과정에서 유동성위기를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등에 대한 대책은 지혈요법에 불과하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코로나사태이후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이다. 세계경제의 패러다임이 급변하는 것에 맞춰 한국경제도 체질개선과 산업재편을 서둘러야 한다. 당장의 총선승리에만 목매지 말고, 코로나재앙이후의 새로운 환경속의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키우고 육성하는 리더십과 비전을 가져야 한다. 


문대통령이 혹여 코로나사태로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해서 도취하지 말아야 한다. 미래통합당이 승리하면 급진좌익경제정책은 브레이크가 걸릴 것이다. 야당이 승리하면 사회주의정책은 주춤하고, 보다 시장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념과 당리당략을 떠나서 총선이후 협치를 이뤄야 한다. 죽어가는 경제의 활력제고를 위한 노동개혁과 감세 기업규제개혁 탄력근로시간확대, 탈원전유턴등에 힘써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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