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에 대한 사이버사찰문제가 괴담수준으로 변질되면서 사이버망명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미디어산업도 치명상을 입고 있다. 사이버사찰은 근거없는 허위사실이다. 괴담에 불과하다. 검찰은 이미 공개된 글이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것을 수집한다는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물론 검찰이 사이버상 허위사실 유포 모니터링을 발표한 것이 사이버사찰 괴담을 부채질한 측면이 있다.

▲ 카카오 등 SNS글들이 사찰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근거없는 괴담이 일부세력들에 의해서 악의적으로 유포되고 있다. 국민들을 불안에 빠뜨리는 사이버사찰 괴담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대상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하면 사이버사찰 의혹은 명백한 언어도단이다.  현재 영장감청이 허용되는 것은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인신매매범, 마약 매매사범 등 중범죄혐의자들 뿐이다.  이것도 검찰이 법원에 영장감청을 신청한 후 허가가 나야 가능하다. 지난 4년간 영장감청건수는 연 140여건에 불과했다. 이중 110여건이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다. 일반인은 전혀 사이버감청대상이 아니다.

다음카카오 이석우대표가 영장 불응을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이나 중범죄에 한해서 발부될 뿐이다. 그런데도 일부 좌파세력들과 야당이 이를 부추기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사이버사찰 논란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세력과 야당이 근거없는 소문을 퍼뜨려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또한 범죄수사에 대한 합법적 감청을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세력들이 검찰의 명예훼손 모니터링과 사이버 사찰을 악의적으로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SNS를 통해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라고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도 이에 편승해 연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사이버 사찰에 대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조대표는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는 장기적으로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서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국내 기업들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치명적 악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조대표는 이어 "사이버사찰은 사이버뻥"이라며 "야당과 일부 세력들이 정치공세를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밥그릇을 차는 행태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위사실을 근거로 야당의원들이 사이버망명을 부채질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고 질타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체계상 사이버사찰은 불가능하다"면서 "괴담은 햇볕에 말려서 죽여버리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은 "금융과 정보산업은 고객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사찰유포설을 퍼뜨려 카톡등이 경영위축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괴담을 계기로 카톡이 신결제수단인 카카오페이 등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알리바바는 이미 알리페이를 선보여 중국은 국내시장도 위협하고 있다. 오교수는 이어 "일부세력들이 사이버감청을 선동할 경우 국내 모바일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면서 "국내 모바일 경제산업도 알리바바등에게 넘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근거없는 소문과 억지 주장으로 민심과 정국을 혼란시키는 행위를 규탄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적법한 감청 제도까지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사이버 사찰 괴담으로 국내 미디어산업을 죽이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이의춘기자jungleelee@naver.com]

다음은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사이버사찰논란과 관련한 성명서 전문이다. [편집자주]

‘사이버 사찰’을 둘러싼 논란이 인터넷과 언론, 정치권에서 이슈화되고 있다. 인터넷상엔 국가기관이 개인 카카오톡 내용까지 들여다본다는 괴담도 떠돌며, 국내 미디어서비스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연일 국감현장에서 ‘사이버 사찰’에 대한 공방이 벌어진다.

이번 사태는 검찰의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행위 모니터링’ 발표와, 이후 다음카카오의 ‘감청 영장 불응’ 선언 과정에서 불거졌다. 하지만 사실 두 사안은 별개다. 검찰은 기사나 댓글 등 이미 인터넷상에 공개된 정보를 수집한다는 계획이고 더군다나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은 감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음카카오가 협조 거부를 밝힌 감청 영장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중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부된다.

실제 최근 4년간 연 평균 감청 건수는 118건이고 그 중 95%가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에, 나머지 5%는 강력사건과 관련한 것이었다. 그러니 카톡에 대한 사이버 사찰이란 주장은 언어도단(言語道斷)이자 다른 두 논리를 억지로 끌어다 붙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꼴이다.

그럼에도 ‘사이버 사찰 괴담’은 점차 확산될 조짐이다. 일부 세력들이 명예훼손 수사와 사이버 사찰을 묶어 여론을 오도하고, 야당 의원들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을 속셈으로 이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하려 든다. 게다가 이들은 해외 메신저로 갈아타기를 유도하며 국내 이용객들의 ‘사이버 망명’까지 부추기고 있다. 세월호 정국 이후 새로운 투쟁거리를 찾아 나선 그들에게 ‘사이버 사찰’은 동력을 결집하는 호재가 된 셈이다. 또 다시 진실을 차단한 정치이념 세력에게 여론이 휘둘리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사이버 사찰 논란과 사이버 망명 사태가 국내 인터넷 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은 국내 이탈자 수가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국내의 IT-보안 기술력의 평가가 나빠져 국내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에 타격을 입힐 것이다. 해외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인터넷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치명적 타격은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국민들의 사정기관에 대한 불신, 정부 권력남용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더 큰 논란과 오해로 확산된 측면도 있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한 부작용이 표출된 사례다. 그러나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 제도는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필수불가결하다.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자극해 감청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일부세력의 시도는 반드시 차단돼야 한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을 엉뚱하게 몰아가는 행위도 엄벌해야 한다. 이에 정부와 국민 사이에 생긴 깊은 골을 메우는 역할이 우리 시민사회계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사이버 사찰 논란과 관련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하나, 근거없는 소문을 부풀리고 퍼뜨려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
하나, 불안감을 조성해 적법한 감청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강력 규탄한다.
하나, 사이버 사찰 괴담으로 국내 미디어산업을 옥죄는 행위를 당장 멈춰라./2014. 10. 23.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