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총선 완승, 상인적 현실감각과 협치 발휘해야
완승에 취해 폭주땐 완패 민심역풍, 코로나극복 유연한 정책전환해야
편집국 기자
2020-04-16 10:55

[미디어펜=편집국]총선이후의 경제는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극단적인 반기업친노조정책을 강행해온 문재인정권을 감안하면 기저질환에 걸린 한국경제는 더욱 심각한 중증질환을 앓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경제에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셈이다. 


문재인정권이 압승한데는 모든 국정을 총선에 맞춰 올인한 것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지지층결집에 도움을 주는 자해적인 국정을 했다. 자해국정이 총선에서 큰 위력을 발휘했다. 소득주도성장과 대기업규제, 노동개혁 백지화, 탈원전, 포퓰리즘적 세금살포등을 밀어부쳐 대승을 거뒀다.


문대통령은 총선에서 압승한데 힘을 받아 기존 국정을 지속할 것이다. 반기업 소득주도성장과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탈원전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재정을 헐어 국민들에게 세금을 뿔리는 현금살포정책도 이어질 것이다. 박근혜정권이 남겨준 넉넉한 재정을 문재인정권 3년간 급속히 망가졌다. 


재정을 헐어서 국민들에게 매표하는 급진포퓰리즘정책은 강화될 것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있는 포퓰리즘정권은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를 닮아가고 있다. 이들 나라들은 사회주의 포퓰리즘정책을 펴서 국가부도의 길을 걸었다. 국민들은 나라가 망하든 말든 넉넉한 연금지급과 대규모 공공일자리에 중독돼 좌파장기집권을 지지했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3년간 극단적인 경제실험을 강행했다. 나라경제를 쪼그라뜨리는 정책을 예사로 했다. 반시장적인 소득주도성장으로 성장과 수출 투자 일자리 소득 등은 망가졌다. 국민소득은 감소했다. 


번영과 성공의 길을 포기하고, 저발전전략을 강행했다. 노동계와 친북세력등 지지층을 결집하는데는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는 좌회전깜빡이를 켜고 강퍅하고 급격하게 좌회전을 강행하고 있다. 


그 길은 가지 말아야 할 길임에도 폭주한다. 지옥의 길임에도 상관없다. 지지층을 결집하는데 필요하다면 국가경제가 파괴되는 것은 상관치 않는다. 노무현대통령이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했다가 정권이 몰락했다는 게 문재인정권의 인식이다. 


   
문재인정권의 민주당이 총선에서 전무후무한 압승을 거뒀다. 반기업정책과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친노동정책등의 국정기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총선완승에 취해 교만하고 폭주하면 차기대선에서 완패당한다. 문대통령은 노대통령처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코로나경제재앙을 극복할 경제정책을 펴야한다. 야당과의 협치복원도 시급하다. 좌파정책으로 폭주하면 민심의 강한 역풍이 불 것이다. /청와대

노무현대통령은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을 가졌다. 유연한 사고가 장점이었다. 나라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시장경제를 존중했다. 과도한 대기업규제를 완화했다. 한미FTA를 체결했다.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가리더로서 필요한 일은 했다. 노동개혁의 과도한 파업등에 대해선 비판했다. 노동개혁도 했다. 


문대통령은 노무현대통령같은 유연한 사고가 없다. 좌파적 사고로 일관한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노동개혁백지화가 한국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 선거승리와 좌파정권연장, 지지층 결집에 유리한 것만 한다. 노대통령같은 상인적 서생감각이 없다. 무능하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한다. 남은 집권 2년간 한국경제는 더욱 수렁에 빠질 것이다. 


문대통령은 민주당과 자매정당이 180석을 장악하면서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조항은 무력화됐다. 개헌을 제외한 모든 법을 만들 수 있게 됐다. 기업규제강화와 탈원전, 노조기득권 강화, 거대정부화와 포퓰리즘정책 가속화등이 예상된다.


문대통령과 민주당이 총선압승에 도취돼 교만한 행보를 거듭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다. 2년후의 대선에서 정권연장에 빨간불이 켜진다. 이대로가면 재정은 더욱 거덜날 것이다. 올해 슈퍼예산에다 1,2,3차 추경을 조성할 경우 국가채무는 급증할 것이다. 전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고, 추가적인 현금살포가 이어질 것이다. 재정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할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성장은 코로나재앙으로 올해 끔찍한 마이너스성장이 불가피하다. 수출과 투자감소도 확대될 것이다. 소득과 분배도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자리는 외환위기보다 더욱 심각한 감원과 해고대란이 불어닥칠 것이다. 코로나재앙의 파고가 본격화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연쇄도산과 휴폐업등이 잇따를 것이다. 


유동성위기를 겪는 대기업들도 적신호를 보이고 있다.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두산중공업은 국책은행의 자금수혈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워지고 있다. 항공사들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다. 해운 관광 호텔 등의 업종도 태풍의 눈이다.


문재인정권은 총선에서 압승했지만, 더욱 험한 코로나경제의 재앙을 맞이하고 있다. 그동안은 박근혜정부의 세제개혁으로 나라곳간을 헐어서 썼지만, 이제는 더 이상 쓸 재원이 없다. 마구 적자국채를 발행해서 쓸 수도 없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또 한차례 외환위기급의 충격을 받게 된다. 탈원전의 장기화로 인해 원전산업 붕괴는 가속화하고 있다. 소득주도 지속으로 기업들의 투자와 채용은 더욱 감소할 것이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은 급증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선거는 이겼지만, 코로나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금처럼 반기업친노조정책을 강행한다면 정권의 무기력과 무대책 무능을 드러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선압승을 무슨 일을 해도 좋다는 면죄부로 여기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총선승리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행보를 보임다면 문재인정권은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 만약 국민들이 현정권에 무소불위의 보검을 쥐어준 것으로 착각한다면 민심은 금새 떠나간다. 2년후의 2022년 대선에서 위기를 맞는다.


10할의 완승(完勝)은 10할의 완패(完敗)를 초래하기 쉽다. 문재인정권은 지난 4번의 총선, 대선, 지방선거, 총선에서 연거푸 승리를 거뒀다. 4월총선은 전무후무한 대승이다. 압승과 완승이었다. 잘 나갈수록 겸손해야 한다. 폭주하면 반드시 민심의 역풍을 부른다. 


완승하면 교만하기 쉽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5.5대 4.5로 가까스로 이기는 신승이나 7할로 다소 여유있게 이기는 낙승이 가장 좋다. 신승(辛勝)이나 낙승(樂勝)을 해야 교만하지 않고, 더욱 신중하게 국정을 하기 때문이다. 문대통령은 국회의 절대다수 의석을 좌파정치 폭주의 칼로 악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국가경제를 회복하는 데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초당적 국정을 해야 한다. 지금처럼 야당을 적폐청산 대상 대하듯 무시하지 말고 협치의 파트너로 삼아야 한다. 민심은 가변적이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문대통령이 남은 집권기간에 상인적 현실감각을 갖고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기 바란다.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하지 말고, 모든 국민들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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