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항공 기간산업 20조지원, 골든타임 실기하나
사재출연 등 조건 까다로워 항공산업붕괴위기, 고용유지 조건 신속 지원해야
편집국 기자
2020-04-20 12:00

[미디어펜=편집국] 정부가 항공사 자동차 정유산업에 대한 지원의사를 밝혔다. 


코로나재앙으로 기간산업은 당장 죽어가는데, 우왕좌왕하며 자구노력과 자체 시장금리 조달등만만 늘어놓던 정부가 이제사 위기의 실체를 인식한 듯하다. 만시지탄이다. 


민주당과 정부는 코로나재앙으로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대규모 자금지원등을 검토키로 했다. 


정부가 구상하는 코로나대책 규모가 종전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50조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중 20조원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항공사와 자동차산업 정유산업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9일 4.19기념식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기업에 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사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최우선지원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이 지금의 경제상황에 대해 1930년대 세계대공황이후 최악의 경제침체로 진단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시기와 속도다. 문재인정권과 여당은 말만 앞서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에 고무돼 말은 저만치 앞서는데, 당장 돈가뭄을 겪는 기업들에겐 함흥차사다. 지난 수개월간 문대통령과 정부는 기업을 지키겠다, 기업부도를 막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희망고문에 그치고 있다. 금융위는 아예 대기업들은 시장에서 시장금리로 조달하라고 했다. 


최대 코로나재앙 타격을 입고 있는 항공사등에 대해선 대주주 사재출연과 재무구조 개선노력을 먼저 하라고 한다. 과거 외환위기 프레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 환란때는 대기업들의 방만한 경영과 부채경영등이 문제가 됐다. 


코로나재앙은 전혀 다르다. 기업들의 책임이 전혀 없다. 기업들은 최대 희생양들이다. 우한폐렴사태에 대한 문재인정권의 초기방역실패가 항공사 여행 관광사들을 죽였다. 전세계 200여국가가 한국비행기의 입국을 막았다.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지 않은탓에 코로나감염자가 급증했다. 한 때 중국 다음으로 감염자가 많았다. 


   
문재인대통령이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자금지원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항공산업 등 기간산업은 정부의 늑장지원으로 숨넘어가고 있다. 대주주 사재출연 자구노력과 시장금리 조달 등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은 항공산업등에 대해 신속한 보조금지금및 지급보증 등을 통해 살리고 있다. 당정은 20조원의 항공 정유 자동차산업 지원의사를 밝혔다. 속도전을 벌이지 않으면 항공주권이 상실되는 등 대규모 연쇄파산과 일자리대란등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실기하지 말고 신속하게 기간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 /청와대


코로나감염 초기단계에서 한국인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기는 세계에서 외면받고 배척당했다. 그 결과 항공사들의 90%가 공항에 멈춰서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사태후 월 6000억원이 사라졌다. 


다급한 대한항공은 임원급여 30~50% 반납, 서울 송현동 금싸라기땅과 제주 파라다이스호텔 매각해서 유동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런 자체노력만으론 역부족이다. 산업은행의 지급보증이 없는 한 회사채발행과 연장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HDC)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자체를 다시금 재검토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기간산업에 대한 신속한 액션플랜을 가동해야 한다. 정권특유의 반기업정서가 코로나재앙으로 최대 타격을 입은 항공 등 기간산업 지원을 꺼리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추가로 20조원을 자동차 항공 정유산업에 투입키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더 이상 대기업특혜시비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타격을 입은 대기업 기간산업을 방치하면 파산에 따른 대규모 해고와 감원, 협력업체 도산등이 불가피하다. 이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연쇄도산에 비해 수백배, 수천배의 충격을 준다.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자금지원 등의 검토만 하지 말아야 한다. 당장 한국은행과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과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기간산업 일자리 지키기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아야 한다. 


항공사에 대해선 산업은행의 회사채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 상반기와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막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항공사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한국은 숨넘어가는 항공사들에 대한 지원에 늑장을 부리는 동안 미국은 트럼프행정부와 의회가 신속하게 항공사지원에 나서고 있다. 트럼프행정부는 자국 여객항공사에 대해 보조금 250억달러(30조원)와 화물항공사에게는 보조금 40억달러(4조900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항공사에 대한 지원조건도 파격적이다. 보조금의 70%는 무이자로 주고 있다. 나머지 30%는 10년만기로 대출해주고 있다. 미국정부는 항공사들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고, 9월말까지 무급휴직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3월말부터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지급보증이 이뤄져 위기를 넘기고 있다. 미국은 항공사에 대한 대출과 지급보증도 300억달러에 이른다. 중국정부도 자국항공사에 대해 파격적이고 풍부하게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적항공사에 대한 지원을 차일피일 미루고 사재출연과 재무구조 개선등 선자구책만 요구할 경우 고사위기를 맞는다. 생존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적항공산업이 붕괴된다.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을 미룰 경우 항공산업붕괴로 항공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대규모 항공산업 일자리파괴로 이어진다. 항공산업 일자리만 25만명이 넘는다. 국내총생산도 11조원이나 줄어든다.  


문재인정권이 코로나감염증 경제대책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늘렸으면 거기에 걸맞는 신속한 집행과 실행이 이뤄져야 한다. 말만 번지르하게 앞서고 항공 등 기간산업들에 대한 지원이 당장 이뤄져야 한다. 항공산업을 살릴 수 있는 시한이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한국경제는 올해 성장이 마이너스로 추락할 것이다. 1분기 성장률부터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다. 지난 3월 신규일자리도 19만5000명이 급감했다. 휴직자들도 126만명이 증가했다. 환란이후 최악의 일자리한파 고용쇼크가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항공등에 대한 보조금지원과 고용유지를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대부분 국가들이 자금지원과 고용유지를 패키지로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기간산업의 연쇄도산과 일자리대란 성장추락등을 막으려면 기간산업에 대한 유동성공급을 서둘러야 한다. 바로 지금 해야 한다. 선자구노력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면 기간산업이 무너진다. 


민주당과 문재인정권이 총선압승에 도취해 대기업과 대주주등들을 무릎부터 꿇리는 갑질을 중단해야 한다. 쓰러져가는 기간산업부터 살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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