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장대로 지급 대상 확대시 예산 13조까지 늘어나…추가 재정 3조 필요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좁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 사진=미디어펜


20일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의에 돌입한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추경 시정연설을 한 이후 여야 지도부가 만나 추경 처리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4·15 총선 이후 처음 진행되는 이번 회동에서 여야는 추경 심사 일정을 비롯해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와 범위,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총선 이후 공룡여당으로 거듭난 더불어민주당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재정 여력 등을 우려해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어 여당과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기존 안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예산은 추경 7조6000억원, 지방정부 예산 2조1000억원을 합친 9조700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예산 규모는 13조원까지 늘어나 추가 재원 3조원 이상이 필요해진다.

민주당은 지출조정과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안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당의 경우 1인 기준으로 50만원 지급을 공약했으나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던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뒤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국채 발행이 아닌 올해 예산을 재조정해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에 도달한다해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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