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은 언제까지 전투노조 민노총에 끌려다닐 것인가?

정부가 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새로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노총은 그동안 노사정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해왔다. 민노총 김명환위원장은 최근 노사정공식대화창구를 외면한 채 최근 정부에 대해 노사정비상협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 비상협의기구에 경제사회노동위를 배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의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 정부가 수용하며 대화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문재인정권을 탄생시킨 민노총에 대해 정권의 공동주주 대하듯이 하면 코로나재앙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은 더욱 힘들어진다. 

민노총의 경제노위 배제와 제3의 사회적 협의기구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경총 등 사용자와 노동전문가를 아예 배제한 해 정부와 민노총이 직거래를 하자는 것도 진의를 의심케 한다. 볼썽사나운 모습이다.    

민노총은 최근 해고금지를 주장했다. 재벌곳간 개방, 사내유보금 과세, 부유세 도입과 재벌총수 불법이익 환수, 재벌의 총고용보장기금 조성 등 무지막지한 요구들을 내걸었다. 극단적인 극단적인 전체주의국가나 사회주의독재정권에서나 가능한 요구들을 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재산권보장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 

민노총요구사항들은 대기업과 총수들에 대한 극단적인 적개심과 증오이 드러난다. 대기업과 기업인을 무지막지하게 털고 빼앗겠다는 것이다. 공포스럽다. 대한민국에서 이런 주장들이 난무한다는 게 아연실색케 한다. 민노총이 요구한 내용중 사내유보금 수천조론은 허풍이요 가짜뉴스다.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금고에 쌓아놓은 것이 아니다. 이익등으로 조성된 유보금은 대부분이 각종 시설 및 연구개발등에 투자된 것들이다. 사내유보금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사내유보금 수천조라는 황당한 선동만 해단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에 대해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한다. 헌법을 부정하는 강퍅한 요구들에 대해선 거부해야 한다. 문대통령도 강조했듯이 코로나재앙은 1930년대 대공황에 비견될 정도로 경제위기를 몰아오고 있다. 미증유의 국난극복을 위해선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이다.

노동계가 벌써부터 해고금지를 내거는 것은 고통분담을 거부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주장은 가능하지도 않다. 기업들이 쓰러지면 일자리도 동시에 없어진다. 97년말 외환위기 때 30대그룹 중 대우 쌍용그룹등 16개그룹이 무너졌다. 일자리 수백만개가 사라졌다.

노조가 해고금지를 요구한다고 해도 기업이 자금난으로 무너지면 임직원들의 일자리도 유지할 수 없다. 코로나재앙은 외환위기보다 더욱 극심한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전세계가 셧다운되고 있다. 항공 관광 호텔업종 등에 이어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화학 철강 정유 기간산업들도 조업중단과 수출중단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금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기업을 살리면서 고용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부도위기에 몰린 기업들을 지원하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몽니만 부리는 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5000만국민을 책임지고 있다. 결코 고연봉의 정규직들로 구성된 민노총의 기득권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노사정대화기구에 참여하면 파트너로 인정해야 하지만, 이를 거부하면 법치로 다스려야 한다. 

정부가 민노총에 굽신거릴수록 대기업 비정규직들과 중소기업 근로자등은 더욱 큰 피해를 입는다. 코로나재앙은 안정적 직장에 다니는 민노총조합원들보다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근로자들에게 더욱 강하게 덮치고 있다. 노사정대화기구는 일자리위협을 받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의 고용안정 및 실업구제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문대통령은 노사간에 균형잡힌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기업들은 강성노조가 횡행하는 한국에 절망하며 잇따라 해외로 떠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노사협력지수와 노동시장유연성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세계꼴찌수준이다. 

노조공화국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정권이 다시금 노조에 편향된 코로나위기극복을 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코로나위기로 인해 휘청거리는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노조일자리도 유지된다. 민노총이 2009년 법정관리를 받고 있던 쌍용차의 인력구조조정을 거부하고 옥쇄파업을 벌였다가 대규모 인력감축이 벌어졌다. 그때의 후유증으로 쌍용차는 다시금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  

민노총은 노사정대화기구로 복귀해야 한다. 경총 등 사용자와 노동전문가를 배제하고 문재인정권과 직거래를 하려는 불순한 의도는 절대 수용되지 말아야 한다.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선 노사의 고통분담과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노조만 결코 안전한 방주안에  있지 않다. 노조가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으면 노사모두가 몰락한다. 노사모두가 패배자가 된다. 문대통령은 노사간에 균형잡힌 조정자와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노사 모두의 반칙에 대해서 공정하게 휘슬을 불어야 한다. 노사가 합심해서 기업경쟁력을 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