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본부 로고./사진=육군본부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육군은 잇따른 군 기강 해이 사건과 관련, 하극상에 준하는 상관에 대한 범죄는 구속 수사를,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21일 육군본부는 서욱 육군참모총장 주관 '군 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를 개최해 "상관 상대 범죄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육군은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재강조해 더욱 엄히 다루겠다"며 "군 전반에 걸쳐 지휘체계와 군기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육군은 다음달 말까지 '군 기강 확립 특별 강조 기간'을 운영하며 지휘관 특별정신교육과 군법 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서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군 기강 해이 사건을 직접 언급하며 "국가 안보라는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군인, 특히 군 간부들에게는 엄격한 도덕성과 자기 관리가 요구된다"고 훈시했다. 이어 그는 "사소한 일탈도 국민의 신뢰 상실이라는 치명적 결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규정을 어겼을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은 "지휘관에게는 어느 때보다 높은 법적·도덕적 수준이 요구된다"며 "지휘관부터 솔선수범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육군에서는 상병이 상관인 중대장을 폭행하고, 부사관이 위관급 장교를 성추행하는 하극상이 잇따라 발생해 이와 같은 회의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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