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국가채무 45%위험수위, 무디스 신용등급 하락 위기
슈퍼예산에 3차례 추경 국채 올해 120조폭발, 지출 구조조정 재정건전성도 병행해야
편집국 기자
2020-04-28 11:13

[미디어펜=편집국]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슈퍼예산에다 코로나재앙까지 겹쳐 재정의 씀씀이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코로나 추경이 1,2, 3차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자동차 항공 여행 해운 조선 철강 호텔 등 코로나재앙의 직격탄을 맞은 산업에서 연쇄파산과 일자리대란이 벌어질 것이다. 재정의 지출요인은 코로나재앙이 종식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다.  


전국민에게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재정허물기는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국민들도 수입이 저조한 상태에서 천문학적인 빚을 지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 나라빚은 한번 늘리면 줄이는 것이 쉽지 않다.    


문재인정권의 예스맨으로 조롱받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죽하면 집권여당 민주당을 향해 전국민 100%지급안에 한 때 저항했겠는가? 정권이 나라살림을 책임지는 기재부를 윽박질러 전국민 100% 지원을 관철했다. 재정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 


4.15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데는 문재인정권의 노골적인 돈뿌리기 현금살포가 주효했기 때문이다. 7살이하 아이를 둔 엄마와 노인들에게 선거직전 현금을 뿌렸다. 전국민에게 총선이후 재난지원금 지원한다는 달콤한 매표공약도 유권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지지하게 만들었을 개연성이 높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를 가장해 합법적인 현금살포 선거, 현대판 흰고무신 선거를 치렀다. 재정은 망가지든 말든, 후세들이 국가부채 빚을 갚기위해 허리가 휘든 말든 상관없다. 오로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연장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재정을 마구 허물면 조만간 국가신용등급 추락이 불가피하다. 무디스와 스탠더드 앤 푸어스(S&P)가 한국의 재정문제를 깊숙이 들여다 볼 것이다. 홍부총리가 다소 격하게 집권 민주당에 저항한 것은 국가신용등급문제가 크리티컬 포인트(임계점)에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국채는 지난해보다 무려 120조원이나 증가한다. 국채비율도 박근혜정권의 36%에서 올해 44.8%까지 치솟는다. 재정건전성이 한국의 장점으로 평가받았지만, 이제는 국채비율급증으로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슈퍼예산에다 3차례의 코로나추경까지 이어지면서 재정파괴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재정확대는 불가피하지만, 불요불급한 복지지출은 줄여야 한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해야만 한다. /청와대

국가채무는 지난해말 728조8000억원에서 올해는 850조원으로 무려 120조원이 급증할 전망이다. 올해 3번의 추경을 통해 증가하는 국채만 43조9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슈퍼예산에서 늘어나는 국가채무도 76조원에 이른다. 


문재인정권은 재정팽창과 국채의 위험성을 우려해야 한다. 슈퍼예산에다 코로나 3차례의 추경을 짜면서 재정지출에 주력해야 한다. 기존 본예산중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해야 한다. 


한국은 그동안 재정건전성이 우수한 국가로 평가받았다. 국가신용등급평가에서도 건실한 재정건전성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같은 재정건전성 장점은 문재인정권들어 급격히 사라졌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채비율은 올해 44.8%로 급격히 올라간다. 이는 박근혜정권 말기인 2016년 36.0%, 2017년 36.0%에서 2018년 35.9%, 2019년 38.1%로 상승커브를 그렸다. 급기야 슈퍼예산에도 1,2,3차 추경까지 편성한 올해는 국채비율이 44.8%까지 치솟은 것이다.


문제는 경제는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는 확실하다. 일부 연구기관에선 심지어 마이너스 12%까지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코로나재앙의 초입기인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1.4%를 기록했다. 2008년 금융위기이후 가장 낮은 실적이다. 2분기 이후 성장률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코로나재앙 극복을 위한 재정투입은 불가피하다.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은 필요하다. 문제는 국채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속도를 줄여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 예산중 우선순위를 가려야 한다.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살포하는 선심성지원, 포퓰리즘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소득수준을 감안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전국민 모두에게 10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도 국채를 급증시키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의장 등 고소득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나랏돈을 이렇게까지 함부로 쓰는 정권의 미래가 있는가?  


문재인정권은 재정지출 구조조정에 주력해야 한다. 기재부가 전국민에 주는 재난지원금에 반대한 것도 나라빚의 무서움과 위험성을 잘 알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험하게 하는 나쁜 정책이다. 거대정부, 공룡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은 재정을 파괴한다. 


올해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다. 코로나사태로 대규모 기업파산과 대규모 감원과 해고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달 실업자는 자발적실업자를 포함할 때 350만명이 넘었다. 이달에는 500만명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성장은 추락하고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재정만 급팽창하고 있다. 국가경제운용의 기본이 무너지고 있다.


재정지출을 구조조정하지 않으면 코로나극복을 위한 재원도 모자라게 될 것이다. 이는 다시금 국채를 더 늘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코로나극복을 위한 재정투입과 함께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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