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코로나 고용대란 성장추락, 규제혁파 승부걸어야
임시직 등 사업체 종사자감 신규일자리 급감, 규제풀어 투자의욕 북돋워야
편집국 기자
2020-04-29 11:10

[미디어펜=편집국]코로나재앙으로 고용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나라경제가 셧다운되면서 고용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그 충격은 임시직 일용직등부터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은 아직 고용유지 여력이 있지만, 자영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등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는 182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5000명이 감소했다. 이중 임시 일용직이 12만4000명이 급감했다. 이는 2009년 6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다. 코로나재앙이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임시직부터 덮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고용직은 집계에서 제외했다는 점이다. 


지난달 신규일자리도 19만5000명이 급감했다. 2008년이후 최악이다. 지난달 일시휴직자도 160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26만명이 폭증했다. 증가율은 무려 363.4%에 달한다. 코로나재앙이 상상이상으로 악화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연쇄파산과 해고대란이 확산할 것이다. 항공 여행 관광 호텔 해운 자동차 철강 화학 정유 등 모든 산업에 걸쳐 감원과 해고 휴직 등이 잇따를 것이다. 미증유의 일자리대란이 2020년 한국경제를 덮칠 것이다.

소비심리도 최악이다.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0.8로 전달보다 7.6포인트나 감소했다. 


생산 투자 수출 소비 일자리 성장 분배 등 모든 지표가 최악이다. 올해 성장률은 최대 마이너스 12%까지 우려되고 있다. 수출도 이달초 20%이상 추락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이 본격화하면서 일자리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신규일자리가 급감하고, 사업체종사자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추락하는 일자리를 막기위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노조등 기득권과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일자리만들기에 승부를 걸어야 한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을 통해 코로나이후 가장 앞서가는 한국경제를 만들어가야 한다. /청와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초유의 역성장이란 폭풍을 만난 한국경제는 비상한 처방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이 한국경제를 그로키로 몰아넣기 전에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 추락하는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경제의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


무엇보다 기업들의 무너진 투자심리를 북돋워야 한다. 투자관련 모든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그동안 기업을 죽이는 방식의 규제를 강화했다. 투자를 얼어붙게 하는 독소조항만 남발했다.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했다. 기업들이 투자보다는 경영권 방어에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 산업환경안전규제를 과도하게 강화하면서 기업들의 해외탈출도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속에서도 문재인정권은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대주주의 경영권을 가로막는 집중투표제등을 도입키로 했다. 유통산업의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규제법안을 준비중이다. 복합쇼핑몰의 신규설립과 영업시간도 제한하는 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문재인정권은 총선 직전에 택시업계를 의식해 공유차량의 초보적인 형태인 타다마저 타지 못하게 멈춰세웠다. IT기업의 인터넷은행참여를 촉진하기위한 인터넷은행법마저 민주당의원들이 부결시켰다. 낡은 80년대식 은산분리규제론에 묶여있는 민주당의원들의 고루한 사고방식이 한국경제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과도한 소득주도성장의 폐단과 규제족쇄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했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 단축등으로 기업들의 총요소 생산성과 투입량을 감소시켰다. 일본이 지난 80~90년대 잃어버린 20년의 홍역을 치른 것은 근로시간단축등이 결정적인 악재로 작용했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가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강고한 지지층만을 위한 편협한 정책으로 한국경제는 서서히 가열되는 냄비속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


코로나재앙에서 얼마나 조기에 탈출하느냐는 경제정책에 달려있다. 문대통령이 여전히 노조등 지지층만 의식한다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온갖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4차산업혁명에서 탈락할 것이다.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물건너간다.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탈출하는 것이 급증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진정으로 지지층만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고 국민과 국가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편다면 희망이 있다. 여전히 거대정부 규제 분배 공정만으로 정책을 편다면 시장과 기업들의 창의와 혁신은 질식될 것이다. 


코로나재앙속에서 원격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은 고무적이다. 수십만명이 이를 이용했다. 코로나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원격진료는 지속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코로나진단키트업체들은 대박을 쳤다. 코로나사태로 바이오 등 4차산업을 주도할 가능성도 생겼다. 정부가 규제혁파를 해주고 기업인들의 투자심리,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준다면 얼마든지 미래먹거리산업이 꽃이 필 수 있다. 


미증유의 위기를 기회로 살리는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정권연장에만 집착하지 말고, 올바른 국가운영전략과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나라와 민족의 내일을 고민하고 그것에 걸맞게 기득권과의 전쟁을 벌여서라도 과감한 개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문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이느냐에 따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이후를 대비한 국가로 평가받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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