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은 막았지만, 참여 주체 간 얕은 신뢰는 여전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이 27일 만에 노동이사제 등 5대 요구안을 철회하고 복귀하며 파국을 맞았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섰다. 

노사정은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 설립, 합작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GGM) 내 상생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 박광태 GGM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광주형 노사 상생의 완성차 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진=기아차


주체별 이행 사항을 담은 3 개항 합의를 통해 광주시는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정책 수행 역량, 노동 관련 시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칭 광주 상생 일자리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설립 추진단을 꾸려 재단의 기능과 역할을 설정하고 공식 출범 때까지 재단 취지에 맞는 기능을 수행하게 한다.

GGM은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 자문기구 '상생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 포함 5명으로 구성되는 상생위원회는 GGM 상생 노사발전 협의회가 출범하기 전까지 노사 관련 문제를 논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안한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019년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 그 전날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해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노사 상생발전협정서를 이행하기로 했다.

노동 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GGM 임원들 적정 임금 설정, 시민자문위 구성, 현대차 추천 이사 해촉 등 노동계의 요구는 철회하기로 했다.

윤종해 의장은 "사업 추진 과정의 노동계 참여 보장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50만 광주시민과 국민의 성원 덕분에 노동계가 복귀했다"며 "비 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광주시, GGM, 노동계, 현대차는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형 완성차 공장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노동계의 복귀로 완성차 공장 건립 등 현안이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살얼음'으로 평가되는 노사, 노정, 노사정 신뢰를 더 공고히 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해 보인다.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상생형 지역 일자리 첫 번째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2일 사업 근간이 되는 노사 상생 발전 협정서 파기와 함께 사업 불참을 선언하면서 우려를 낳았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최대 주주로 참여한 합작 법인 광주 글로벌모터스 주주들은 이날까지 노동계가 복귀하지 않으면 사업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통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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