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경총배제 민노총편애 노정대화 폭주하나
미증유 위기극복 노사 고통분담 필수, 노동개혁없이 일자리안정 연목구어
편집국 기자
2020-05-04 11:00

[미디어펜=편집국]노사정대화가 노정대화로 변질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노골적으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조와의 대화채널 가동에 관심을 쏟고 있다. 노사문제의 당사자인 경총은 아예 무시하는 형국이다. 사측을 대표하는 경총은 전경련처럼 적폐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정부가 노사간의 균형자적 입장을 저버리고 노동계편을 들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5월1일 근로자의 날에서 근로자가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됐다고 선언했다. 문재인정권은 박근혜정권을 탄핵으로 쓰러뜨리는데 노조의 절대적인 지원을 받았다. 


청와대는 노조중심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노조의 주장을 수용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추진하려는 것도 노조에 화답하는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친노조정책으로 편향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은 반기업친노조정책이다.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노동부문은 유연성을 높이려는 모든 개혁정책을 폐기했다. 대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은 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을 가중시켰다. 


해고와 채용에 대한 가혹한 규제로 한국은 노사협력지수에서 세계 꼴찌수준으로 전락했다. 한국은 노동시장이 가장 경직된 국가로 추락했다. 국내외기업들의 해외탈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는 문재인정권들은 매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민노총은 사실상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로 평가받는다. 노조인사들은 4월 총선에서도 민주당후보로 대거 나서 당선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책제휴협약을 체결한 한국노총은 총선승리에 따른 청구서를 곧바로 들이밀었다. 기업들의 해고금지와 노동이사제, 내부유보 과세등을 거칠게 내밀었다. 


문재인정권은 노사균형자를 포기했다는 의심을 갖게 한다. 노사정대화협의 채널마저 민노총이 반대하자 무력화시키고 있다. 민노총은 지난달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배제한 원포인트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사실상 경사노위를 부정하고 사측을 대변하는 경총을 무력화시키려는 책략이다. 문재인정부는 민노총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노총과만 대화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주체인 사측의 입장은 무시당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사측 경총을 배제한 채 민노총 등 노조편애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공정한 심판자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재계에 대해 적폐대상으로 매도하는 반기업친노조정책이 강화하고 있다. 노사정대화가 노정대화로 변질되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노사간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정권이 노조만 감싸고 노동개혁을 하지 않은채 기업에만 부담을 지운다면 위기극복은 불가능해진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은 연목구어에 그칠 것이다. /청와대 제공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기업들이 핵심이다. 고용과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노사정대화에서 배제되는 것은 코로나재앙을 더욱 깊게할 뿐이다.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노조의 일자리지키기도 가능하다. 노조가 코로나로 인해 극심한 위기를 맞고 있는 기업에 대해 해고금지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고통분담을 통한 위기극복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사간 고통분담없이 코로나위기를 해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용의 주체인 기업을 도외시한 코로나시대의 경제위기 극복과 회복은 언감생심이다. 


문재인정권이 총선에서 압승했다고 해서 반기업친노조 편향된 정책을 가속화한다면 한국경제의 코로나위기극복은 물건너갈 것이다. 지금은 기업들의 규제를 혁파해서 고용을 창출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해야 고용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지켜진다. 기업들을 괴롭히고, 규제를 강화하면 일자리는 더욱 없어질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임시일용직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고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중소상공인들도 연쇄파산과 부도로 쓰러지고 있다. 이는 고용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사업체 종사자가 22만5000명이나 급감했다. 이는 2009년이후 최악이다. 3월중 신규일자리도 19만5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일시휴직자가 160만7000명으로 1983년 통계치 작성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대응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려면 노사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노조가 해고금지를 주장하며 정권을 압박하고, 정권이 이를 수용한다면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추락할 뿐이다.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감소할 것이다. 해외탈출도 더욱 늘어날 뿐이다. 


이는 기득권노조에 특혜를 주면서 학교를 졸업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더욱 기피할 것이다. 비정규직 채용만 양산할 것이다. 이는 문재인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비정규직 제로화정책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현실로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문대통령은 노조에 편향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노사에 공정한 심판자로 나서야 한다. 지난 3년간 노조우대정책을 편 결과 한국경제는 얼마나 망가졌는가를 돌아봐야 한다. 생산 소득 수출 투자 분배 고용 등 모든 지표가 심각하게 악화했다. 


좌파정부가 노조를 설득하기 쉽다. 우파정부가 대화하자면 노조는 반대부터 하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 슈뢰더총리가 90년대 지지세력인 노조의 반발을 무릅쓰고 하르츠개혁을 성사시켰다. 유럽의 병자였던 독일은 슈뢰더의 노동개혁으로 살아났다. 유럽의 기관차로 재부상했다. 


슈뢰더는 총선에서 패배해 기민당 메르켈총리에게 정권을 넘겼지만, 독일경제를 구한 진정한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독일경제가 지금처럼 유럽의 중심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문대통령도 지지세력만을 위한 리더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튼튼한 경제를 바탕으로 부강하고 선진적인 나라를 물려줘야 할 책무가 있다. 

대통령의 5년 결산은 경제성적으로 결정된다. 문대통령의 지난 3년간 성적은 혹독한 참패했다. 낙제점에 불과했다. 모든 지표가 망가졌다. 남은 2년간 성과를 내야 한다. 코로나를 계기로 새로운 성장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산업등을 주도하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 


잔뜩 위축된 기업들의 투자를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들의 가장 큰 부담인 노동부문도 해야 한다. 노동부문을 유연화하지 않은채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은 노사정대화채널을 복원해야 한다. 노사의 고통분담을 끌어내야 한다. 사측을 배제하고 노정대화에만 치중하면 정치적 쇼에 불과할 것이다. 코로나경제회복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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