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규제개혁, 코로나후 디지털혁신 집중 육성해야
한국형뉴딜 토목확대 장기집권전략, 낡은 운동권세력 반대 극복 리더십보여야
편집국 기자
2020-05-06 10:44

[미디어펜=편집국]토니 블레어. 그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이상 영국의 노동당정권을 이끌며 영국경제의 번영을 주도했다. 그가 장수총리가 된 것은 80년대 보수당정권을 이끈 대처 전총리의 정책들을 상당부분 수용했기 때문이다. 


블레어는 극좌주의에 편향돼 있던 노동당을 대수술했다. 만년 야당으로 전락한 노동을 환골탈태시켰다. 블레어는 노동당수가 되자마자 제3의 길, 신노동당정강을 수립했다. 당 강령에 있는 사회주의와 국유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탈퇴등을 제거했다. 


블레어는 대처전보수당총리가 추진했던 국가경쟁력강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포퓰리즘적 복지병 수술, 법치주의확립등을 대폭 수용했다. 


블레어는 장기집권하는 동안 대처의 아들이라는 조롱까지 받았다. 노동당정권이 보수당정책을 유연하게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블레어는 대처이후 다시금 영국을 유럽의 심장이자 유럽경제의 중심으로 이끌었다. 


문재인정권이 규제개혁등을 통해 장기집권을 꿈꾸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1930년대 대공황당시 뉴딜정책을 통해 장기집권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 민주당은 한국형 뉴딜정책을 구상중이다. 규제개혁과 건설토목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규제개혁과 토목공사는 민주당이 강력히 비판해온 정책들이다. 문재인정권은 집권 3년간 좌파정부답게 반기업반시장정책을 강행했다. 기업에 대해 가혹한 규제를 양산했다. 법인세를 대폭 인상했다. 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부쳤다. 최저임금급등과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정책들이 대표적이다. 기업들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정책들이었다. 


   
문재인정권이 한국형뉴딜과 규제개혁, 토목공사확대등을 장기집권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산업육성과 규제개혁은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고 4차산업분야에서 글로벌경제주도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보수의 성장전략까지 접목하는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려면 노동개혁과 반기업 친노조정책의 수정이 필수적이다. 집권세력내 낡은 운동권세력의 반대와 몽니도 극복할 리더십도 발휘해야 한다. /청와대


노동정책은 과도한 노조우대정책으로 폭주했다. 노조의 기득권을 강화시켜주는데 급급했다. 노동개혁은 백지화시켰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세계최악으로 추락했다. 성장과 투자 수출 분배 소득 생산 일자리등이 악화했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정책에 불만을 터뜨린 기업들은 한국을 탈출했다. 지난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600억달러가 넘었다. 문재인정권들어 기업들의 해외탈출은 매년 사상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반기업 친노조정책을 강행해온 문재인정권이 규제개혁과 토목공사 등 한국형뉴딜을 추진키로 한 것은 만시지탄이다. 문재인정권은 4월 총선압승에 고무된 듯 장기집권을 위한 외연확대로 나가고 있다. 진보지지층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우클릭으로 보인다. 성장은 보수정권의 전유물이라는 국민들의 인식과 관념을 깨뜨리려는 전략적 목적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루스벨트대통령을 사숙하고 있다고 한다. 루스벨트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로 꼽고 있다고 한다. 루스벨트는 끔찍했던 대공황을 뉴딜정책으로 극복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좌파정책에 대처식 보수당정책의 노동시장유연화, 규제개혁과 경쟁촉진 민영화등을 접목시켰다. 블레어의 유연한 정책은 노동당정부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했다. 


문재인정권내 규제개혁은 아킬레스건이다. 참여연대와 민노총 등은 규제개혁에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더욱 죄겠다는 의원들이 상당수가 있다. 


20대 국회가 최근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법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내 박용진의원 등 운동권출신들의 반대가 거셌다. 집권세력안에 철지난 좌파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있는 인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진보지지층 다수화전략을 위해 규제개혁과 토목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코로나재앙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반시장적 소득주도성장정책에 잔뜩 침체돼 있는 기업들에게도 희망을 준다. 대규모 건설공사를 확대하는 것은 코로나재앙으로 대규모 실직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준다.  


문제는 실행이다. 문대통령이 집권세력안의 강고한 운동권세력과 지지세력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규제개혁의 성패를 가늠케 한다. 숱한 규제를 걷어낼 의지가 확고해야 성공할 수 있다. 


우선은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기위한 대대적인 디지털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코로나재앙을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의료산업의 숙원인 원격진료도 코로나기간에 수십만명이 혜택을 입었다. 코로나재앙이 극복한 후에도 원격진료는 확대해야 한다. 


4차산업의 발흥을 방해하는 빅데이터와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자율주행등의 분야에서 과감하게 낡은 규제를 없애야 한다. 경쟁국처럼 사전허용 사후규제등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한국이 코로나재앙을 신속하게 극복한데는 진단키트등에 대한 신속한 승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코로나사태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을 최대한 살릴 의료 방역 바이오 헬스등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개혁으로 관련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한국형뉴딜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고 코로나사태 이후의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데 한국이 핵심역할을 해야 한다. 코로나사태로 부각된 한국의 강점과 코리아프리미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노동시장개혁 4차산업 육성 디지털 경제 혁신 디지털뉴딜 등은 향후 한국경제의 미래먹거리를 좌우하는 핵심정책들이다. 


국회도 민주당이 180석을 확보했다. 미래통합당의 패스트트랙등의 견제를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문재인정권 남은 2년간 망가진 경제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경제는 코로나사태로 중환자실로 실려갔다.


규제개혁과 노동시장유연화는 파산대란, 해고대란, 일자리대란등이 본격화할 코로나시대에 한국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 문대통령에겐 마지막 기회다. 경제의 솥단지까지 태워먹은 무능한 대통령으로 전락하느냐, 코로나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지도자가 되느냐는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달려있다. 


집권세력안의 몽니세력과 운동권세력의 철지난 이데올로기를 얼마나 단호하게 설득하고 한국형 뉴딜성공을 위해 힘을 한데 모으느냐에 승패가 걸려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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