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

김정은 사망설 관련 예측과 주장이 틀린 탈북민 출신 태구민 미래통합당·지성호 미래한국당 당선인에 대한 청와대와 여권의 비판이 도를 넘고 있다. 우파진영 일부에서도 실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우리 국민들과 언론의 예측이나 전망은 옳았는가? 그리고 과거 우리 정보당국이 국민들에게 내놓은 정보분석은 틀린 적이 없었는가?

작년 2월 트럼프와 김정은의 제2차 싱가포르회담시 김정은이 영변핵시설만 포기하겠다고 나오면 회담을 결렬시키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전에 결정돼 있었는데도 당시 청와대는 이를 전혀 모른채 마냥 들떠 있었다. 태구민 당선인의 실수보다 문재인 정부의 정보 부재의 잘못이 가볍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뿐만이 아니라 국가정보원은 작년 9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김정은이 연내 중국을 방문하고 11월 개최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지만 김정은은 방중도 하지 않았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가까이는 지난 2월13일 문대통령은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코로나19는 머지 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전망하며 경제계 인사들에게 정부를 믿고 예정했던대로 설비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했다. 

당시 국내의 확진자는 28명에 불과했지만, 그후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확산되어 5월6일 현재 확진자는 1만명이 넘었고 사망자도 255명에 달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대국민사과는 없이 3월3일 마스크 대란에 대해서만 사과했고 정부는 방역우수사례라는 등 자화자찬 일색이다.

이런 사실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태구민과 지성호 당선인을 대북정보 수집을 위해 국회의원으로 뽑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당은 이들에게 국회 정보위원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등의 경거망동도 삼가야 한다. 현재의 상황으로 판단하면 김정은 사망설은 세계적인 해프닝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런 해프닝과 관련하여 태구민과 지성호 당선자를 비난하는 것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탈북민들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 우리 국민들은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떻게 기여하는지 지켜보며 격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태구민과 지성호 당선자는 이번 해프닝으로 주눅들지 마시라! /이철영 굿소사이어티 이사·전 경희대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