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2019년~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측했던 것보다 3년이나 빠른 올해,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45%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보도했다. 재정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것이다.  

이날 해당 매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 23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을 반영하면, 국가채무는 본예산(805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 증가한 819조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각 추경안에 따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9.8%(본예산), 41.2%(1차 추경안·11조7,000억원), 41.4%(2차 추경안·12조2,000억원) 등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30조원 가량으로 예상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고, 올해 GDP가 0% 성장해 지난해 1,914조원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가정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간다. 

이와 관련,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을 바탕으로 올해 국세 수입 결손 규모를 추산한 결과, 국세수입 예산(291조2,000억원) 대비 약 22조∼30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 의원은 △국세수입 결손에 따른 채무증가 △3차 추경안에 따른 적자국채 추가발행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상성장률 저하 등을 감안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5%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추경호 의원은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국가채무비율의 급격한 상승은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적 목적을 위한 선심성 예산 편성은 배제하고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활력을 불어 넣는 정책에 재정을 투입하면서, 재정건전성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를 넘어서면 이는 정부 예상보다 3년 앞당겨지게 되는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39.8%, 2021년 42.1%, 2022년 44.2%로, 2023년 46.4%로 문재인 정부 말까지 45%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당정청은 이달 마지막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중기 재정지출 속도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지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전망이다. 이어 오는 9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