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는 한국 정부의 과도한 정부 규제다”

전 세계 240개 항공사를 대표하는 협력기구인 국제항공운수협회(IATA)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난해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 공항 사고를 이유로 아시아나 항공에 제재 조치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

2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토니오 타일러 IATA 최고경영자겸 사무총장은 서승환 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사고를 낸 항공사는 승객의 생명과 항공기의 손실, 그에 대한 배상, 항공사의 자본 감소, 브랜드 이미지 실추, 수요 감소 등 재정적으로 심각한 손실을 보고 있어 추가적인 처벌은 지나치다”며 행정처분 계획을 재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추정 원인으로 의도하지 않은 실수, 과도하게 복잡한 시스템과 훈련의 결함 등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처벌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제재 수위 등을 검토 중이며,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내용을 11월까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고로 45일 이상~135일 이내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000만∼22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이 3개월간 운항을 정지당하면 320억원의 매출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국토부의 행정처분 결정을 기다리면서 과징금 처벌의 필요성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미디어펜=정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