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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9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발언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일본 참의원 홈페이지 캡처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5일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가 글로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휴교 장기화를 계기로 '9월 학기제' 전환을 검토하고자 차관급 범정부팀을 조만간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을 인용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의 부분 해제를 발표하며 개학·입학 시기를 기존 4월에서 9월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유력한 선택지 중 하나"라고 언급했고,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9월 학기제 전환을 위해 학교교육법 등 33개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관계 정부 기관도 내각부·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인사원 등 7곳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9월 학기제 전환에 들어갈 예산 규모는 5조엔(약 5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당장 내년부터 9월 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내년 4월 이후에도 아이들을 계속 수용해야 하는 수요가 발생한다. 따라서 유아교육 및 보육 무상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예산 조치 및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학생 증가에 대응해 초·중·고 등 각급 학교 교실과 교직원 예산도 확충해야 한다. 또 입시·자격시험·채용 및 취업활동 등 학기제와 연관된 사회 전체적 일정의 조율도 있어야 한다.
연합뉴스는 일본 정부는 이 같은 과제가 해결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한 후 최종 판단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을 통해 전했다.
한편 일본 내에서는 코로나19가 퍼져 휴교가 장기화 돼 이를 계기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9월 학기제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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