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공정법개정 근육질, 재계 코로나재앙속 이중고
전속고발권폐지 계열사거래규제 강화 등 전갈채찍, 투자의욕꺾지 말아야
편집국 기자
2020-05-18 10:51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정권의 거대여당 민주당이 근육질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공정거래법을 전부 개정해 기업 규제공세의 고삐를 본격화하고 있다.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시키는 177석을 무기로 과도한 규제법안을 통과시킬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기업 친민노총정권이 총선압승을 계기로 급진적인 반기업정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규제강화는 코로나사태로 최악의 상태에 있는 재계를 더욱 위축시킬 것이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커녕 현상유지도 버거운 기업들에게 과도한 짐과 멍에를 지우는 악수가 될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공정법 개정은 기업들의 경영권을 위협할 뿐이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쓰여야 할 경영자원들이 경영권방어에 투입될 것이다. 


지금은 기업을 힘들게 할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 유연한 사고를 가진 일부 의원들의 말처럼 지금은 기업과 함께 가야 할 시기다. 기업들을 힘들게 하면 고용유지가 불가능하다. 기업들이 최대한 코로나사태속에서 버티고 인내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인 고용안정에 기여하도록 격려하고 북돋워야 한다.


정권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망정 이전의 채찍보다 더욱 가혹한 전갈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경제를 더욱 추락시키는 악수가 될 뿐이다.


미증유의 코로나재앙으로 기업들이 셧다운상태에 있다. 성장은 마이너스로 추락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10%이하의 마이너스행진이 예상되고 있다. 유일한 버팀목이던 수출은 이달들어 46%나 급감했다.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는 70%까지 떨어졌다. 


2분기에는 성장절벽과 수출절벽이 한국경제를 더욱 강타할 것이다. 고용은 심각하다. 지난달 일자리는 46만명이상이 급감했다. 경제활동을 중단했다는 사람도 160만명이 넘는다. 이들은 사실상 임시 비정규직들로 코로나사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비정규직들을 대거 해고한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기업에 대한 근육질을 본격 과시하고 있다. 공정법 전부개정안과 상법개정을 통해 기업경영과 총수등 대주주 규제를 가혹하게 강화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으로 살아남기전쟁을 벌이는 기업들이 거대여당의 무차별 반기업규제 공세로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거대여당의 기업목조르기 강화는 투자를 위축시키고 고용안정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다. /청와대 제공

민주당이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나선 것은 매우 우려된다. 가뜩이나 힘든 기업들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2018년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자회사 손자회사 의무지분율 상향조정을 골자로 하는 공정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20대국회에선 여소야대로 인한 야당의 반대로 법안통과가 무산됐다. 야당의 반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21대국회에서 거대여당이 이를 최우선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이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가 가능하다. 경제문제, 공정이슈는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공정경제를 책임지는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을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검찰이 독자적으로 기업불공정수사를 시작하면 기업들은 무차별 소송남발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중소기업과 경쟁기업들, 소액주주 좌익시민단체들이 과잉소송을 벌일 것이다. 기업인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당할 개연성이 높다. 기업인들이 교도소 담벼락위를 걸어 다녀야 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규제하는 것도 더욱 강화된다. 현재는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의 경우 30%, 비상장사는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이 된다. 개정법안은 상장사와 비상장사지분 2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현대차 정의선 수석부회장등 상당수 대주주들이 계열사 지분을 더욱 취득해야 한다. 박근혜정부도 공정법을 대폭 강화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이 40%이상에서 30%이상으로 강화됐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그룹계열사간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지분매각을 통해 대주주 지분이 감소하면 적대적 인수합병위협이 증가한다. 펀드등의 경영권공격이 빈발할 것이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권탈취를 노리는 강성부펀드등 사모펀들이 재계의 목을 조를 수도 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안이 통과되면 규제대상기업이 현재의 213개에서 600여개사로 세배가량 급증한다.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한국재계는 선진국기업들과는 달리 수직계열화를 주축으로 그룹경영이 성장했다. 미국 일본의 골리앗들에 대항하기위해 모든 계열사들이 한데 뭉쳐 싸우려는 한국적 경영전략이었다. 이같은 선단식 경영은 한국대기업들이 글로벌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결정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민주당은 공정경제법안을 21대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1순위로 정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지지를 받는 거대여당이 반기업법안처리에 최대한 속도를 내려하고 있다. 상법개정도 추진중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등이 대표적인 반기업독소조항들이다. 

이들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 삼성SDI SK텔레콤등이 외국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재계로선 코로나사태로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공정법 규제까지 떠안게 돼 설상가상의 고통을 겪고 있다.


거대여당이 힘자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총선에서 압승한데는 코로나사태를 잘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은 것이다. 문재인정권의 심각한 경제실정에 대해 국민들이 지지한 것은 결코 아니다.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여당에 무소불위의 독재의회권력을 부여했다고 독재행보를 강행하면 민심의 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경제는 더욱 추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경제는 최악의 위기로 신음하고 있다. 재계는 살아남기 전쟁을 벌이고 있다.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재계에 더욱 가혹한 전갈채찍을 휘두르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코로나극복의 주역인 기업들이 성장추락을 막고 고용안정에 주도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 


지금은 정권이 기업에 게 채찍질만 할 때가 아니다. 다독거릴 때다. 코로나극복의 주인공은 기업들이다. K방역이 세계적인 관심과 평가를 받은 것처럼 우리기업들이 코로나이후 글로벌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할 때다. 문재인정권과 거대여당은 역주행하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