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임투세액공제 부활, 규제혁파 노동개혁 같이해야
코로나재앙속 투자의욕 회복 절실, 법인세 감세도 동반해야
편집국 기자
2020-05-20 11:02

[미디어펜=편집국]마침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9년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이 코로나재앙으로 추락하는 경제를 떠받치려고 감세카드를 꺼냈다. 가혹한 증세기조로 일관한 문재인정권이 감세를 하는 것은 고육지책이었을 것이다. 기저질환에다 코로나재앙까지 겹친 재계의 투자를 살리기에는 실기한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감세는 만시지탄이다. 


기업들의 추락한 투자의욕을 회복하기위해선 임투세액 공제 등 과감한 감세조치가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임투세액공제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경기침체기마다 임투세액제도를 통해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고취했다. 이명박정부 말기 2011년에 폐지됐다.


문재인정권은 법인세 증세와 소득세 증세등을 비롯 각종 세금감면제도를 대폭 폐지하거나 축소했다. 반기업친민노총정권답게 기업에 대한 각종 감세혜택을 거둬들였다. 법인세 증세는 어처구니없는 역주행이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세율을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높이는데 힘썼다. 문재인정권만 반대기업정책을 강행하면서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나 높였다. 법인세 증세이후 문재인정권들의 기업들의 투자가 장기간 감소했다. 투자는 지난해 7.7%나 급감했다. 기업들의 코리아 엑소더스도 급증했다. 지난해 해외 직접투자규모는 600억달러가 넘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는 매년 사상 최대규모를 경신했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과 증세정책에 짓눌린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해외로, 역외로 나갔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9년만에 부활키로 했다.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데는 감세카드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인하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업지배구조및 산업환경규제 노동개혁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추락하는 기업투자를 되돌릴 수 있다. 과도한 국내규제에 질려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유턴도 효과를 낼 수 있다. /청와대

증세기조로 일관해온 문재인정권이 임투세액 부활카드를 꺼낸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기저질환을 앓고 있던 한국경제는 코로나재앙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올해 성장률은 최대 마이너스 12%까지 우려되고 있다. 폐업과 파산대란으로 고용대란마저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신규일자리는 46만7000개나 감소했다. 경제활동을 중단한 사람들도 160만명이나 된다. 이대로가면 임시직과 일용직 등 비정규직들이 먼저 일자리를 잃고, 기업들마저 경영난이 심화하면 해고대란이 가시화할 것이다. 


수출은 처참하다. 이달들어 46%나 급감했다. 자동차수출은 70%나 줄었다. 투자도 급감중이다. 성장 생산 투자 수출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지금은 무너지는 경제를 수축해야 한다. 경제회복의 주역인 기업가들이 떨치고 일어나게 해야 한다. 기업들을 죽이는 우매한 반기업정책부터 개혁해야 한다. 규제개혁과 감세전환, 수도권규제 완화, 탈원전등이 시급하다. 노동개혁도 하지 않으면 일자리회복이나 고용안정은 심각한 차질을 빚을 것이다.


임투세액공제가 부활하면 얼어붙은 기업들의 투자심리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임투세액공제율은 설비투자금액의 5%가 검토되고 있다. 과거 정권에선 7~10%를 공제해줬다.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최악의 경기침체기에 5%공제율은 미흡하다. 10%이상으로 과감하게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대기업에 대한 공제율을 낮추고 중소기업은 높이는 차등화방안을 검토중이다. 이것은 실효성이 없다. 투자규모가 크고 고용효과도 막대한 대기업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 


임투세액공제 부활만 아니라 법인세율도 인하해야 한다. 현정부들어 올린 것만이라도 원위치시켜야 한다. 최소한 경쟁국가수준으로 내려야 한다. 


감세와 함께 규제개혁도 동반해야 한다. 대주주권한을 침해하는 지배구조 규제, 산업환경관련 과도한 규제등도 개선해야 한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단축제도와 비정규직 제로화등도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 임투세액 부활만으론 무너진 경제를 되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문대통령은 최근 규제혁파를 촉구했다. 코로나사태로 한국의 사업환경이 경쟁국에 우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기업들의 국내유턴과 해외 첨단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의 기업유치전략이 효과를 보려면 임투세액공제부활과 함께 기업관련 감세 확대와 노동개혁, 규제혁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미래 먹거리인 사물자동화 자율주행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바이오 4차산업분야만이라도 과감한 규제혁파와 네거티브규제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이후 디지털뉴딜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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