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대화 재개, 민노총 한국노총 고통분담 일자리지켜
코로나재앙속 노조 해고금지 고수땐 노사공멸, 문재인정권 공정 심판자돼야
편집국 기자
2020-05-21 09:57

[미디어펜=편집국]노사정대화가 22년만에 재개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것은 만시지탄이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정권의 공동주주인 민주노총이 참여했다. 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포함해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 등 양대노총 회장이 모두 참여했다. 양대노총 수장이 모두 참여한 것은 98년 외환위기이후 처음이다. 민노총은 역대정권의 노사정회의에는 불참한 채 강성투쟁을 고수해왔다. 사측을 대표해 손경식 경총회장도 참석했다.


노사정회의는 중차대한 임무를 갖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지나면서 고용안정과 일자리유지가문제가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일자리는 빙하기를 맞고 있다. 일자리는 코로나사태로 급감하고 있다. 지난달 일자리는 무려 46만7000개가 사라졌다. 일시적으로 경제활동을 쉬고 있다는 사람도 160만명이 넘었다.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다. 


해고대란은 대부분 임시직과 일용직등이다. 사회적 약자들이 대부분 코로나재앙과정에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코로나충격이 2분기들어 심화할 것이다. 경제위기가 가속화하면서 고용시장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기업들의 유동성위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파산대란과 부도대란이 해고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추락중이다. 올해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1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이달들어 46%나 급감했다. 투자는 장기간 급감하고 있다. 


노사정회의는 일자리대란의 쓰나미가 본격적으로 덮치는 상황에서 가동하는 것이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 회의주제도 일자리와 일터를 지키기위한 노사정역할과 사회안전망확충방안으로 집약됐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2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20일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코로나재앙을 극복하기위해선 노사의 고통분담이 필수적이다. 기업은 고용안정에 노력하고 노조는 임금동결및 삭감등에 협조해야 한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해고금지만 강퍅하게 주장하면 노사 모두 공멸할 것이다. 코로나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노사정대타협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노사 모두에게 공정한 심판자가 돼야 한다. 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은 심판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정총리(가운데)가 손경식경총회장 박용만 상의회장 김명환 민노총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등과 담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제는 고통분담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민노총이 지금처럼 해고금지만 사수하려 한다면 경제위기 극복은 불가능하다. 현재처럼 노동시장이 세계최악의 경직된 상태로 있다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망하게 된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노조의 고통분담이 핵심이다. 노조와 재계의 입장차이가 워낙 커 심각한 진통과 갈등이 불가피하다. 노사가 평행선은 달릴 경우 일자리안정을 위한 노사정대타협은 불가능하다. 


기업들도 일자리유지를 위한 자구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노조도 임금동결과 삭감에 동참해야 한다. 노사정대타협은 기업과 노조의 고통분담을 통해 극적인 대타협을 이뤄가야 한다. 


기업들의 유동성위기 극복을 위해선 인건비부담이 줄어들어야 한다. 양대노총의 노조원들은 고임금 정규직들이다. 대공황을 방불케 하는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정규직노조가 고통분담하지 않으면 비정규직과 중소기업근로자들이 더욱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 


일자리대란과 고용절벽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지금은 기업들은 전례없이 살아남기전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의 희생이 없이 코로나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은 전쟁상황이다. 경제전시상황에서 노조가 평화시처럼 투쟁하거나 내몫만 우기는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된 법규도 손질해야 한다. 한국의 노사문화 노사협력관계는 세계꼴찌수준이다. 아프리카 후진국보다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다. 한국노조 특유의 강성투쟁과 파업이 외국기업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외국기업들의 한국투자가 급감하는 것은 노조의 강성투쟁과 노조에 대한 과보호가 주된 요인이다. 근로시간의 획일적인 단축과 비정규직의 제로화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임금급등 정책도 손질해야 한다. 기업들이 감당할 수준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코로나상황에서 임금인상은커녕 임금삭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노조가 코로나재앙을 외면한채 내빵만 강퍅하게 요구한다면 노사가 모두 쓰러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노사정회의를 모처럼 가동시킨 것을 계기로 노사에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권출범이후 일방적인 친노조편향정책을 강행해온 게 문재인정권이다. 코로나시대 노사정회의마저 정부가 노조를 일방적으로 편들고 재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심판자가 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기득권 노조의 특혜고집과 과도한 기득권 유지에 대해선 휘슬을 울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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