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 원내수삭 간 협상 돌입...핵심 쟁점은 법사위
통합당, 하나 내주고 하나 받나..."버텨야" vs "무용지물"
[미디어펜=손혜정 기자]제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야 몫을 나누는 원 구성 협상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하고 이른바 '알짜 상임위' 몫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원 구성을 위한 탐색전에 돌입했다. 오는 26일 김태년 민주당·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실무 논의와 사전 협상에 착수한 것이다.

양당 모두 정국 주도권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상임위원장직은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최종 합의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두 원내수석부대표 모두 국회법에 명시된 개원일자(6월 8일)를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법정시한까지 '골격'을 갖추는 데 난항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 (왼쪽부터)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이종배 통합당 정책위의장·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지난 14일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가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는 26일 만남을 갖고 원 구성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사진=미래통합당

특히 '게이트 키퍼'인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심사를 맡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원장은 여야 할 것 없이 가장 탐내는 자리다. 예결위의 경우 위원장은 물론 위원 자리를 놓고 여야 의원 간 분쟁도 만만치 않다. 예산 심사권을 확보하면 주도권은 물론 지역 예산을 끼워놓기도 좋아 지역 관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또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힘의 논리로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도록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17대 국회 이래 통상 야당의 몫으로 돌아갔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당은 기존 관례도 과감히 깨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우리 당은 여당 177석, 야당 103석이란 변화된 21대 국회 판을 인정한 가운데 에결위와 법사위 등 상임위 배분 문제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현실에 기반한 원 구성이란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여야 간 협치로 함께 상생해 일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며 "단순히 177대 103의 숫자로 볼 것이 아니라 소수 야당을 배려하면서 일할 수 있는 여당의 '통 큰' 결단도 기대한다"고 응수했다.

그러나 '슈퍼여당'의 압박 수위는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측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할 경우 타 상임위의 모든 법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겠다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사위 자체를 개혁할 수 없다면 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만이라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또 민주당 측은 김도읍 통합당 의원(부산 북강서을·3선)이 유력한 법사위원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도 불편한 눈치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법사위 통합당 간사였다.

이와 관련해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미디어펜'에 "명분은 없지만 과거엔 통상 법사위는 계속 야당 몫이라고 주장했었다"며 "민주당 측에서 법사위만 계속 문제 삼는 것은 통합당에 법사위를 내주는 대신 예결위는 가져가겠다는 협상카드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통합당 관계자는 법사위에 대한 유명무실화를 꼬집었다. 관계자는 '미디어펜'에 지난해 4+1 협의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던 사례를 거론하며 "이미 무용지물"이라고 한탄했다. 통합당이 법사위를 사수해도 의석수에 압도되면 도리가 없다는 자조에서다.

이종근 정치평론가는 '미디어펜'에 "통합당은 원 구성에 있어서 버텨내는 게 중요하다"며 "열세지만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 받으면 안 된다, '법사위만 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지켜내야 할 '마지막'을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한편, 주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차원에서 보면 예결위와 법사위 위원장 전부 야당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험대에 오른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과 통합당이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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