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건설협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 건의
-주택산업, 바닥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주택정책 지원방안 절실
홍샛별 기자
2020-05-25 14:28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25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분야 10대과제'를 정부당국(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과 국회 등 관계부처에 강력히 건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건협은 "글로벌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전례없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마이너스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사상초유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국내 실물경제 침체는 주택시장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주건협의 설명이다. 


고용유발효과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탁월한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산업이 경착륙할 경우 바닥경제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주택산업연구원도 최근 주택투자 20% 감소시 22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를 내놓기도 했다.  


주건협은 이를 막기 위해 △표준건축비 현실화로 서민임대시장 안정 유지 △임대주택기금 이자율 인하로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지방광역시 전매제한 강화방안 재검토 등 협회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선정한 '주택분야 10대과제'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실제 최근들어 코로나19와 지속적인 주택규제로 인해 주택거래량‧인허가‧입주율 등 관련 지표가 하락추세로 전환됐다. 업계에서는 하락세로 전환된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방치할 경우 주택업체들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으로써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이 붕괴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주건협 관계자는 "눈앞에 닥친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신속한 선제적인 경기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특히 주택산업이 실물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위주의 주택정책에서 벗어나 전향적인 정책전환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미디어펜=홍샛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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