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급증하는 국가채무, 재정건전성 중요성 인지해야
김명회 부장
2020-05-26 15:20

   
김명회 경제부장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전시재정을 주문하고 나서면서 다시한번 재정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강도 높은 재정투입을 주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위기를 나랏돈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차 추경규모는 40조~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가 위기의 극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해선 1차 추경(11조7000억원)과 2차 추경(12조2000억원) 규모보다 3차 추경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볼 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가채무비율 45%선은 건전한 재정을 위한 마지노선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위험한 것은 국가채무비율 상승이 너무 가파르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2011년 30.3%에 불과했다. 그러던 것이 2019년 37.1%로 올라선데 이어 올해 본예산을 짤 때 39.8%로 높아졌다. 이어 1차 추경으로 41.2%, 2차 추경으로 41.4%로 올라섰다. 3차 추경까지 포함하면 불과 9년만에 15%p 상승했고, 특히 1년사이에 8%p 이상 높아졌다. 더군다나 내년에는 50%를 상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 수준은 110%에 달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고 역설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문 대통령의 말이 맞다. 국제통화기금(IMF)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평균은 신흥국 53.2%, 선진국 105.2%다. 우리나라의 채무비율은 평균 아래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평균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 통계에는 그리스, 포르투갈 등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이 포함돼있다. 이들 국가의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179.2%, 117.7%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특히 선진국 통계에는 미국(109.0%)과 일본(237.4%) 등 기축통화국이 포함돼있다. 기축통화국이라는 것은 자국의 통화를 발행해 전세계에 유통시킬 수 있는 나라들로 국가채무비율에 신경을 덜 써도 되는 나라들이다. 


신흥국 통계도 마찬가지다 이미 재정 파탄 상태인 베네수엘라(232.8%), 앙골라(109.8%), 브라질(89.5%) 등이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전시재정 편성을 주문하고 있다. 


전시재정 편성을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을 높여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극복하겠다고 한다.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경제성장률을 높여나가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GDP는 지난해와 다름없는 규모이거나 오히려 뒷걸음질 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내다봤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이어지는 최악의 경우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진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이 얘기한 국가 경제성장률 향상을 통한 위기 극복은 쉽지 않은 것임을 말해준다.

지나친 낙관론을 내세우고 있음이다.


국가의 확장 재정정책은 어떤 방식을 취하더라도 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한다. 증세를 통한 것이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증세를 통한 것은 결국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고 적자국채는 국내·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결국은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것이고 적자국채 발행은 후손들에게 빚을 물려주는 것이다.

또 증세는 기업들의 탈한국을 부를 수 있다. 수많은 규제와 반기업정서, 경쟁국에 비해 높은 법인세율과 인건비 문제는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탈출로 눈을 돌리게끔 부추기는 요인이다.


재정은 물가나 실업과도 다르다.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매년 나갸야 하는 필수 지출 비중이 높아서다.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의 짐인 만큼 신중하게 관리돼야 한다.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구조상으로도 생산인구는 줄어들고 노령인구는 증가하니 정부가 돈을 써야 할 곳은 갈수록 늘어난다. 재정카드를 함부로 써버리면 나중에 작은 변화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국가 신인도도 떨어진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기업들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가재정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미디어펜=김명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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