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일 서울시교육청이 6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 취소를, 최근 학생선발권 포기 의사를 밝힌 2개교는 2년간 지정취소 유예를 결정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취임 이후 줄곧 ‘자사고 폐지’를 위한 ‘짜맞추기식 평가’로 논란을 빚어왔다. 결국 그가 내세운 자사고 폐지 공약은 취임 4개 월만에 ‘억지 성공’을 거두는 듯 보인다.

이번 자사고 폐지 시도는 조 교육감이 교육정책을 조령모개식으로 뒤바꾸며, 그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한 점 등 우리 교육역사에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교육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존 결과도 뒤엎어버리고, 교육감 마음에 들 때까지 평가기준을 두 차례나 바꾸는 촌극까지 빚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가 교육청의 재량평가에 따라 좌우되고 학생선발권을 포기하는 자사고는 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교육감 제멋대로식 교육정책에 과연 국민이 공감할 수 있겠는가. 애초부터 교육수요자는 뒷전이고 ‘자사고 걷어찰 궁리’만 했던 셈이다.

조 교육감이 확대하려는 ‘혁신학교’와 없애려는 ‘자사고’는 학교-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그럼에도 그는 취임하자마자 자사고를 ‘일반고 황폐화의 주범’으로 낙인찍고 혁신학교를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 ‘착한학교’라 규정지었다. 또한 조 교육감은 학부모의 반발과 교과부의 법개정 착수 등 자사고 폐지에 걸림돌이 생기자 국회로 달려가 야당에게 정치적 지원을 요청했다. 자사고 폐지를 위해선 교육문제도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자사고는 정부로부터의 재정 독립, 사학의 자율성 보장 측면에서 향후 사립학교가 나아갈 모델이다. 각기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다양한 학교들이 나타나 서로 경쟁하고, 교육수요자들이 학교선택권을 행사할 때 일반고의 정상화는 저절로 찾아온다. 자사고 폐지로 일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 비약이며, 더군다나 이를 핑계로 교육수요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교육의 하향평준화를 꾀하려는 속셈은 오히려 교육정상화의 훼방꾼이나 다름없다.

오늘 지정 취소 대상으로 선정된 자사고들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교육계가 장기간 혼돈의 수렁에 빠질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자사고 재학생이 입는 상처, 해당 학교에 씌워진 오명, 교육현장을 휩쓴 혼란은 치유하기 힘들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교육수요자들을 이념전쟁의 볼모로 삼아 교육실험을 벌이는 조 교육감을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교육계에 몰아칠 혼돈과 파문은 이를 초래한 조 교육감이 전적으로 책임져야할 것임을 밝혀둔다. 아울러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월권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피해와 파장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 10. 31
바른사회시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