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21대 국회, 알짜배기 상임위 두고 경쟁 치열
21대 국회 원 구성 앞두고 법사위‧예결위 자리 싸움
코로나19 경제 위기 앞두고 경제 관련 상임위 부각
조성완 기자
2020-05-30 09:3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21대 국회가 30일 개원한 가운데, 여야가 원 구성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이와 함께 각당 내부에서도 이른바 ‘알짜배기’로 불리는 상임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한 물밑 신경전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중진의원을 중심으로 선수와 연령 등의 순으로 배정되는 것이 관례지만 의원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 경선을 실시하기도 한다. 더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를 독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막판까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사진=미래통합당 제공공

원 구성을 두고 일찌감치 쟁점 상임위로 떠오른 곳은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을 맡고 있다. 법사위는 자구‧체계 심사권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통과를 가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은 막강하다.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예결위 역시 핵심 중의 핵심 상임위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21대 국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예상되면서 그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 예결위가 갖는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이와 함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총력전을 선언한 만큼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을 주도할 경제 관련 상임위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은 역시 ‘상임위의 꽃’으로 불리는 국토교통위원회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방안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이 포함된 ‘한국형 뉴딜’을 추진하면서 국토위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간접자본(SOC) 유치 등으로 지역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도 유리하다. 현재 국토위원장으로는 민주당에서는 윤후덕·윤관석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는 박덕흠·이헌승·박대출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를 소관으로 두고 있어 알짜배기 상임위로 불린다. 희망 상임위 1순위로 산자위를 신청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통합당에서는 이채익 의원이 산자위원장을 원하고 있다.


정부 재정‧경제 정책과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역시 노리는 의원들이 많다. 


기재위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등 경제 관련 핵심기관을 소관으로 하고 있으며, 의원들의 경쟁도 가장 치열하다. 정무위는 금융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으며, 금융부분의 규제와 관련한 핵심 상임위다. 


현재 기재위원장에는 민주당 윤호중, 박광온 의원이, 통합당은 윤영석 의원이 거론된다. 정무위원장에는 여당의 경우 김영주, 이학영, 전해철 의원 등이, 통합당은 유의동 의원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과 직결돼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교육위원회의 수장에는 하태경 통합당 의원이 물망에 오르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낸 이개호 민주당 의원과 김태흠 통합당 의원이 언급되고 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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