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규제개혁 촉구속 민주당 규제법안 역주행
거대여당 상법 보험법 무역공유법 개정, 삼성해체및 기업부담 독소 홍수
편집국 기자
2020-06-01 10:52

[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최근 규제혁파를 잇따라 강조하고 나선 것은 고무적이다. 


집권3주년을 맞아 국무회의뿐만 아니라, 기업인과의 간담회등을 통해서 코로나사태로 전시경제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투자확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조업활력을 위해서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기간산업 기업인들과의 회동에서도 정부는 기업은 동반자라며 함께 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문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사실상 기업규제 개혁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됐다. 코로나사태이후 한국경제가 선도형경제로 부상하도록 이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과감하게 제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집권민주당은 대통령의 의지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21대 국회에서 177석의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은 1호법안을 기업규제법안부터 내놓고 있다. 경제를 옥죄고 기업인들의 발을 묶는 규제법안들이 러시를 이루고 있다.


21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의원들이 내놓은 규제법안들은 상법개정을 통한 자사주분할신주 배정금지(박용진의원), 동일산업 동일임금을 위한 임금격차 해소법(정태호의원), 자유무역협정(FTA) 수혜기업 농어촌상생기금 의무참여를 위한 무역이득공유법(김승남의원)등이 대표적이다. 주택안정법을 개정해 전월세인상률 상한제를 두려는 규제(송옥주의원)도 있다.


박용진의원이 내놓은 상법개정안은 기업분할을 통한 지배구조개선은 막으려는 악법이다. 박의원은 이어 보험업법 개정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그룹계열사 주식에 대해선 총자산의 일정비율이 넘는 주식에 대해선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삼성그룹 해체를 강제하려는 무리한 법안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30조원가량을 전량매각하게 하려는 반삼성법안이다. 


   
문재인대통령은 코로나전시경제상황을 맞아 투자제고를 위한 규제혁파를 강조하고 있다. 거대여당으로 부상한 민주당은 되레 상법 공정법 무역이득공유법 임금격차해소법 등의 규제강화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문대통령의 규제개혁의중이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한국경제가 글로벌경제와 4차산업을 선도하려면 과감한 규제혁파를 해야 한다. 지금은 반시장 반기업 독소법안보다는 기업들의 투자를 늘리는 규제개혁법안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문대통령이 지난주 김태년 민주당원내대표, 주호영 미래통합원내대표와 오찬을 한 후 청와대 경내를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20대국회에서 삼성그룹저격수로 활동해온 박의원이 21대국회에서 집요하게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을 겨냥한 초강경독소법안을 내놓고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경제법안 중 규제강화법안이 24건이나 된다. 21대 국회는 거대여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면 규제법안들이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성향의 정권에다 의회권력까지 민주당이 절대다수로 장악하면서 기업들과 기업인들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규제법안들이 쓰나미처럼 통과할 것으로 우려된다.


미래통합당은 103석에 불과해 177석의 거대여당을 패스트트랙등으로 견제할 수단이 없다.  민주당은 헌법개정만 제외하곤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갖고 있다. 유신정권이나 전두환정권시절에도 없던 절대의회권력을 차지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미래통합당은 1주택자들의 종부세 완화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법안을 내놓았지만, 의석수가 적어서 통과될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다. 상속 증여세인하법안도 일부 미래통합당의원들이 준비중이지만, 본회의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없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분야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국민들은 미증유의 코로나재앙을 조기에 극복하라고 문재인정권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이 국민들의 바람과 기대를 잘 읽어야 한다. 야당을 무시한채 모든 악법과 규제법안을 모조리 처리하라고 거대여당을 만들어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21대 국회는 집권민주당의 리더십과 책임이 크다. 거대여당답게 국가경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을 해야 한다. 이 참에 좌파정부가 추진해온 반기업 반시장법안, 친민노총법안들을 무차별로 통과시킨다는 한국경제는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는다.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더욱 유연하게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을 내놓아야 한다. 


코로나재앙을 조기에 극복하려면 기업들의 기업가정신회복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안정에 힘쓰도록 다독거려야 한다. 거대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투자부진은 더욱 심화한다. 


코로나재앙이 장기화하면 기업파산 및 부도증가에 따른 해고대란이 확산할 것이다. 일자리지키기, 고용안정을 위해선 전시상황에 맞게 기업들의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코로나이후의 한국이 제조업과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시장친화적인 규제혁파에 국정을 집중해야 한다. 거대여당이 국정을 포괄하는 책임감과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규제 법안대신 규제혁파법안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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