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외친 민주당, 법 지키는 국회 첫걸음?
이해찬 "임무와 명분 앞에 어떤 관행이나 여야 협상도 있을 수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 법에 따라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
조성완 기자
2020-06-01 12:01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일 관행과 협상보다 국민에 대한 임무를 우선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4‧15 총선 이후 줄곧 강조해 온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국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역대 국회와 달리 법정 시한내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을 ‘국민에 대한 임무’의 첫발로 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는 코로나19국난극복 국회다. 임무와 명분 앞에 어떠한 관행이나 여야 협상도 앞설 수 없다”면서 “만약 조금이라도 협상의 대상이 되면 많은 국민으로부터 지탄과 실망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국회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김태년 원내대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민주당은 국민만 바라보고 국회를 개원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1대 임기 개시에도 일하지 않는 국회, 법을 지키지 않는 국회가 재현되는 것을 민주당은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내일 의원총회를 열고 일하는 국회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을 향해서는 “견제를 핑계로 한 발목잡기는 박물관에도 보낼 수 없는 낡은 관행”이라며 “견제는 일하기 경쟁, 대안 경쟁, 정책 경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연일 원구성을 두고 야당을 압박하는 것은 결국 집권여당으로서 법에 따라 국회를 책임감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우리들은 ‘책임주의를 전체적으로 강화해서 책임질 것은 지겠다. 권한이 있으면 제대로 사용을 하겠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에 앞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가운데)·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청와대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는 의원 임기 개시 후 7일에 집회하고, 국회의장단 선출은 첫 임시회 때 이뤄진다. 상임위원의 선임은 첫 임시회 집회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출돼야 한다.


하지만 제6공화국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구성된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원구성은 단 한번도 법정 시한 내에 마무리 된 적이 없다. 국회 개원(5월 30일 기준) 후 원 구성 기간까지 최저 14일(20대 국회), 최대 125일(14대 국회)이 소요됐다. 평균적으로는 41.4일이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줄곧 ‘일하는 국회’를 강조해왔다. 21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앞세웠다. 법정 시한 내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결국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분석이다.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의 현재 분위기나 김 원내대표의 생각은 5일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안 한다’고 하면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은 마칠 것”이라면서 “8일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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