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가미래 걸고 추진”
6차 비상경제회의 “추격형서 선도형 전환, 대규모 일자리 창출 기회”
김소정 부장
2020-06-01 15:33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하반기에는 우리경제를 빠르게 회복시켜 반드시 성장의 반등을 이뤄내겠다”며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포용국가 기반을 빠르게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예년보다 한달 앞당겨 마련해 엄중한 상황에 대처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코로나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했다. 


“1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다른 주요국에 비해 양호했고 연간 성장 전망도 OECD 국가 중 1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코로나 방역에서 비교적 조기 진정세를 보인데다 신속하고 과감한 경기대책을 실행한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 대통령,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청와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세계경제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우리경제 역시 2분기 들어 1분기보다 더한 역성장을 보이고 있다. 고용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수출 감소 폭도 더 확대됐다. 더욱 심해지고 있는 자국 중심주의와 강대국간 갈등도 우리경제에 적잖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으로 ▲재정 역량 총동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추진 ▲혁신성장 전략 강력 추진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하반기에도 과감한 재정 투입을 계속하기 위해 단일 추경으로 역대 최대 3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금주 중 제출 예정인 추경안에 대해 국회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3차 추경까지 더하더라도 우리국가의 채무비율 증가 폭이 다른 주요국들의 증가 폭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감안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위기 기업을 보호하고 특히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고용 유지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긴급 일자리 해소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제회복을 앞당기는 대책들도 총동원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세제 지원으로 대대적인 소비 진작과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전방위적인 온라인 수출 지원 체제를 확충하고, 케이방역‧케이팝‧케이뷰티‧케이푸드 등 각광받는 브랜드케이 제품의 활로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를 앞서가기 위한 국가프로젝트인 한국판 뉴딜의 의미와 방향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면서 “한국판 뉴딜은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전략이다.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나갈 것이다. 우리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나가면서 대규모 일자리 창출로 새로운 기회를 열어나가겠다”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제6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아울러 “이번 추경에 담은 한국판 뉴딜사업은 시작일 뿐이다. 신규사업을 지속 발견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며 계속 진화하고 발전해나가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7월에 종합계획을 내놓을 때에는 장기적으로 포괄적인 큰그림과 함께 우리정부 임기까지 이룰 구체적인 구상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성장 전략도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겠다”며 “케이방역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고, 아이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우리경제의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겠다. 우리기업의 유턴과 해외 첨단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선도형 경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산업과 경제 구조의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 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경제의 주역이 되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제조업 혁신과 스마트화 통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과 함께 서비스산업의 혁신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지금의 위기를 오히려 혁신의 기회로 삼아 선도형 경제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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