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국민 20만원씩 2차 재난지원금 지급해야"
"효율적 경제순환 정책,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윤광원 취재본부장
2020-06-02 10:41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가경 예산 편성을 정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기도는 2일 이 지사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에 필요한 10조 3685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의 3차 추경안에 포함해달라"고 지난달 29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 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전 국민 1인당 20만원씩 5184만명에게 지급하려면 총 10조 36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주무 부처인 기재부의 입장은 1차 재난지원금 논의 때처럼 부정적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정부 합동브리핑 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아직까지 정부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재정당국을 맡는 입장에서 저는 추가적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더 해야 할 것"이라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이후 실제로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가 다양하다고 보고 있다.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의 경우 4월 셋째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다는 점을 들었다.


이는 5월 셋째 주의 경우는 카드 매출이 지난해 보다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었고, 같은 기간 선별적 지원을 시행한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것과는 비교되는 양상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재난기본소득이 자영업자 매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영향을 줬다는 자체 설문 결과도 제시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오늘의 인기기사

<-- log -->
PC버전
© 미디어펜 Corp.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