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논쟁' 민주당, 당원 교육 교과서에 답이 있다
한명숙, 친일 파묘, KAL기 폭파 등 전방위적 과거사 논쟁
당원 교과서 "4대 개혁 입법 당력 집중, 정국 극한 대결"
조성완 기자
2020-06-02 11:56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친일역사 논쟁, 재심 청구 등 때아닌 과거사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역사 뒤집기로 결국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연일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의 증언 조작을 강조하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지난 1일 ‘검찰이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검찰이 범죄를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를 만드는 역할을 했다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2010년) 당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이 증언이 사실이면 개인의 인권침해 행위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유린할 수 있었던 행위”라면서 “투명하고 명명백백하게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여권에서 제기한 ‘친일 파묘론’은 6·25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문제와 겹치면서 정치권을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김홍걸 민주당 의원은 “친일파 군인들의 죄상은 일제강점기에 끝난 것이 아니고 한국전쟁 중 양민학살이나 군사독재에 협력한 것도 있기 때문에 전쟁 때 세운 전공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백 장군의 현충원 안장 반대를 주장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백선엽 장군을 서울현충원에 모실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 국가보훈처의 넋 나간 조치는 당장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백 장군님은 6·25 전쟁 영웅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한 분이고, ‘6·25의 이순신’이라고 평가해도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 사건,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 요청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그야말로 과거사와 관련한 전방위적 재조사를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열린우리당의 실패가 반복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 이후 열린우리당 시절의 뼈 아픈 전철을 밟지 않겠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지난해 12월 한국 정당 최초로 발간한 당원교육 교과서 ‘더불어 민주주의’에는 열린우리당의 실패 원인에 대한 분석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해당 교과서에는 ‘우리당은 17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국가보안법 폐지, 과거사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 언론관계법 등 4대 개혁 입법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야당은 물리력을 동원한 결사 저지로 맞서고 거리에는 보수단체 시위가 연일 계속됐다. 정국은 극한 대결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4대 입법 처리 문제, 특히 국보법 폐지 문제는 노선 갈등을 촉발했다. 개혁 입법과 국정 운영 방향을 둘러싼 당내 갈등은 차기 대권 주자를 중심으로 한 계파 간 갈등으로 심화했고 당청 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일 ‘미디어펜’과 만나 “과거사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면서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민생 관련 논의가 우선시 돼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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