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기각, 문재인정권 삼성엮기수사 제동걸려
미중경제전쟁속 반도체 5G 미래먹거리 투자 전념케 해야
편집국 기자
2020-06-09 11:19

[미디어펜=편집국]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법원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과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의 시세조종을 통한 경영권 승계의혹, 삼바 분식회계 혐의등에 대해선 불법성을 입증할 만한 것이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상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검찰의 무리한 삼성죽이기, 이재용 경영권 배제라는 짜맞추기식 수사는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 정치와 포퓰리즘적 여론몰이, 사법부의 정권동조화등의 악재속에서 담당판사가 양심과 법률에 의거해 검찰의 영장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법과 정의를 지키는 최후보루임을 믿게 된다. 


삼성은 다시금 본연의 경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이부회장이 구속돼 경영이 올스톱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기 때문이다. 최대고비는 넘긴 것이다. 여전히 힘든 재판과정이 남아있지만, 이부회장이 미래먹거리 신수종사업에 공격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삼성은 향후 5년안에 150조원이상을 투자해 메모리 및 시스템반도체, 5G, 배터리 전장 및 자율주행사업 인공지능 바이오사업등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방침이다. 


삼성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전쟁, 한일경제전쟁 등 악재에다 코로나재앙으로 인한 글로벌 가치사슬등이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금지할 경우 화웨이에 대한 수조원대의 반도체수출이 차질을 빚는다. 


문재인대통령과 아베총리간의 신경전과 반일 혐한 민족주의 갈등으로 삼성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의 핵심소재부품의 대일수입이 리스크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부회장은 미중경제전쟁, 한일경제전쟁과 코로나재앙 등 3대 악재을 정면돌파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의 구속영장은 처음부터 무리에 무리수를 거듭했다. 문재인정권들어 지난 4년간 이부회장과 삼성은 정권과 검찰의 집중적인 표적이 됐다. 박근혜전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의 희생양인 이부회장을 경영권 승계로비자로 둔갑시켜 가혹한 수사를 가했다. 


박영수 특검은 이부회장을 구속까지 해서 강도 높은 수사를 했다. 고법이 다행히 특검의 수사와 기소의 상당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러났다. 대법원은 고법판결에 대해 파기환송시켜 다시금 이부회장은 사법부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법에서 아직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고법판결을 앞두고 이부회장은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노조설립 허용, 과거 경영권 승계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다. 아들에게는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는 특단의 개혁조치도 발표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기업을 특정정권이 이렇게까지 모질게 매질하고 핍박한 것은 유례가 없다. 이부회장은 3번이나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수난을 받았다. 이정도 당하면 본사를 미국이나 싱가포르등으로 이전하지 않은 것이 신기하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이 9일 구속위기를 피했다.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했다.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이재용죽이기 삼성괴롭히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그는 아직도 최순실사건에 연루돼 고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특정정권이 글로벌기업에 대해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핍박하는 것은 전례가 없다. 정권과 검찰은 삼성죽이기를 중단해야 한다. 미중경제전쟁과 한일경제전쟁속에서 경제회복을 주도하는 삼성과 이부회장의 리더십과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검찰의 기업인 수사와 구속남발도 신중해야 한다. 이부회장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사건과 관련해서만 검찰은 50여차례의 압수수색과 전현직 임직원 110명 소환등으로 힘들게 했다. 정작 삼바 사장에 대한 범죄혐의에 대해 법원은 혐의 자체가 성립하는지 의문이라며 무죄판결했다. 


삼바 분식회계가 아니라는데도 검찰은 이부회장의 경영권승계의혹과 연결지어 엮었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을 잡자마자 박근혜정권에서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뤄진 삼바의 자회사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180도 뒤집었다. 삼성을 죽이기위해 고의적으로 삼바 분식회계 결론을 내려놓고 작위적으로 분식회계로 몰아갔다. 검찰에 고발도 했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의 실세들은 삼성을 해체하겠다.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을 강제분할해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경영리더 자질을 문제삼아 배당이나 받으라는식의 노골적인 배싱을 했다. 


삼성을 재벌개혁의 화룡점정으로 삼으려는 노골적이고 집요한 책략이 강했다. 삼성죽이기 시나리오가 있는 듯하다. 이부회장의 경영권을 배제하려는 좌파정권의 노림수가 강하게 드러났다.  


문재인정권과 검찰의 억지수사는 황당하기만 했다. 삼바는 당초 한국 코스피에 상장할 계획이 전혀 없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려 했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미래유망주인데다, 미국투자자들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삼성을 압박해 나스닥행을 취소하고 코스피에 상장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은 애국심을 갖고 코스피로 선회했다. 박근혜정부는 삼바의 코스피 상장으로 국내투자자들에게 우량주를 매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나스닥에 상장했다면 지금같은 가혹한 수사의 고초를 피했을 것이다. 1류 삼성에 3류 정권과 검찰의 발목잡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주가시세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혐의등은 검찰이 미리 각본을 갖고 짜맟추기식 수사를 했다는 혐의를 지을 수 없다. 별건수사가 도를 넘었다. 삼성과 이재용 죽이기수사로 일관했다.


금융위가 삼바 분식회계문제로 고발한 것에 대해 검찰은 부정거래와 시세조종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쳤다. 분식회계혐의도 무리하다는 평가가 중론이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은 합병으로 주주모두가 이익을 봤다. 제일모직 주식을 보유한 이부회장만 이익을 본 것이 아니다. 미국 합작사인 바이오젠도 대규모 이익을 봤다. 소액주주들도 대박을 냈다. 


삼바 시가총액은 코스피 3위로 부상했다. 정부도 세수증가로 이익을 봤다. 종업원과 협력업체들도 소득증가로 이익을 봤다. 주주 투자자 종업원 정부 등 모두가 수혜자들이다. 삼바의 분식회계는 그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분식회계를 했다만 이부회장과 삼성외에 다른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한다. 삼바는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합작사인 미국의 바이오젠의 콜옵션에 대비해서 관계회사로 전환하면서 자산을 재평가했을 뿐이다. 


바이오젠은 바이오에피스가 별다른 성과를 보이지 않은 초기에는 증자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바이오에피스가 대박을 터뜨리는 제품을 개발하면서 기업가치가 급증하면서 갑자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삼바로선 당연히 종속회사에서 관계사로 전환하는 것이 정당한 회계처리였다.


법원의 이부회장 영장 기각을 계기로 검찰의 무리한 삼성죽이기수사는 지양해야 한다. 삼성을 겨냥한 저주의 굿판을 치워야 한다. 한국경제의 리더를 정권과 검찰이 합작해서 죽이려는 어리석은 자해극은 중단해야 한다. 법원이 현명하게 정권과 검찰의 억지수사와 기소에 대해 견제를 한 것은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갖게 한다. 지난 4년간 문재인정권의 삼성괴롭히기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기업보복 수사는 그쳐야 한다.


삼성은 고비를 넘겼다. 이부회장도 영어의 몸이 되는 우려는 벗어났다. 힘든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삼성의 미래를 위해서 대대적인 인수합병과 신수종투자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삼성의 성공은 한국경제의 성공이다. 삼성이 성공해야 성장과 생산 수출 투자 일자리 소득 납세 등 모든 지표가 개선된다. 한국의 글로벌경쟁력은 삼성과 현대차가 얼마나 성과를 거두느냐에 달려있다. 최순실사건도 고법이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 무리한 여론재판은 피해야 한다. 


대한민국경제를 상징하는 이부회장이 본연의 글로벌경영에 전념하게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개척하게 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해서 코로나재앙으로 위기를 맞은 경제활력 회복과 투자제고에 나서게 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을 한국이 주도하는 데 이부회장의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정권과 검찰의 무리한 기업인엮기수사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 


문재인정권들어 부패하고 타락한 정권실세들에 대해선 한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대한민국경제의 길을 열고, 국부를 살찌우는 기업인들에 대해선 가혹한 수사와 구속을 남발하는 것은 볼썽사납기만 하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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