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상법 공정법 개정, 삼성 등 소송남발 경영권 위축
코로나재앙 사투 기업들 가혹한 족쇄, 투자감소 투기자본 먹잇감우려
편집국 기자
2020-06-11 11:06

[미디어펜=편집국]거대여당이 반기업 규제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대통령도 10일 공정경제를 넘어 평등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분배와 평등 등 급진적인 사회주의적 정책들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선에서 압승한 것을 계기로 그동안 미뤘던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들을 평등과 공정 분배라는 미명하에 강행하고 있다. 기업할 자유와 자율 창의와 혁신의 헌법적 가치들은 문재인정권후반기 들어서 더욱 위축되고 있다.  


법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정법 전면 개정안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소송을 부추길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는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업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침통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기업규제가 더욱 가혹하게 이뤄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법 개정안에는 총수의 사익편취를 규제하는 그룹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규제대상 기업들은 총수일가의 지분이 현행 30%에서 20%로 대폭 낮아졌다. 


이 법이 통과돼 내부거래 규제를 새로 받게 되는 기업들은 24개 대기업에 이른다. 현대글로비스 삼성생명 SK(주), 한화 GS건설, 이마트 한진칼 LS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기업들은 내부거래비중을 대폭 줄이거나, 총수 일가 지분을 축소하는 것이다. 매각하는 것도 검토대상이다. 

총수지분을 낮출 경우 매각해야 할 주식규모는 무려 24조원에 달한다.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 등 등 상당수 그룹들의 총수들이 다시금 계열사 지분을 낮춰야 하는 부

담을 안게 됐다. 그룹계열사간 거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규제로 인해 원료에서 완제품까지 수직계열화를 이룩한 현대차 등은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현대차는 고로 제철사업에서 자동차부품 조립 등 완성차까지 일관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다. 고로제철을 가진 자동업체는 전세계적으로 현대차가 유일하다. 그만큼 원료조달 및 생산단계등에서 미국 일본 유럽등에 비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과도한 일감몰아주기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적인 수직계열화강점이 위축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이 총선압승을 계기로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강행하고 있다. 야당의견제가 무력해진 21대국회에서 가혹한 기업규제법안을 잇따라 통과시킬 방침이다. 기업들에 대한 소송남발을 부채질하고, 대주주의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독소법안들이 통과되면 경영권위축과 투자부진 일자리급감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재앙극복의 주역인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사태를 뚫고 중국으로 날아가 시안반도체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삼성전자


수직계열화된 그룹들의 계열사간 내부거래는 거래안정화, 품질유지, 경영보안,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막는 것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사익편취라는 도덕적 낙인을 찍어 규제하는 것은 가혹하다. 사익편취와는 무관한 내부거래까지 규제하는 것은 그룹경영을 못하게 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한다.


내부거래규제 강화는 총수와 대주주의 지분약화를 초래한다. 국내외 투지자본의 무차별 공격과 경영권빼앗기가 늘어날 수 있다. 미국의 투기자본 엘리엇은 그동안 삼성과 현대차를 심각하게 공격해 괴롭혔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총수나 대주주에게 적대적 인수를 방어할 수 있는 황금주나 포이즌필 등 차등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투기자본의 공격을 위한 창은 주면서 이를 방어하려는 방패는 주지 않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한진그룹이 강성부펀드 등에 의해 심각한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거대 민주당이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견제가 무력해진 21대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상법과 공정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공정법개정안과 상법개정안은 20대국회에 제출됐지만, 기업경영위축등을 우려하는 재계와 야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이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칠 경우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에겐 야당의 반대를 의식할 필요가 전혀 없어진 것이다. 여당 독재시대가 본격화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지면 검찰이 공정위의 제소가 없어도 독자적인 가격 및 입찰담합, 불공정경쟁사안등을 곧바로 수사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된다. 시민단체, 중소기업들이  대기업들을 무분별하게 고소고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기업과 최고경영자는 공정법 개정으로 더욱 검찰수사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그동안의 가혹한 기업규제로 기업인들이 매일 교도소담장위를 걷는듯한 살얼판을 걷고 있다고 하소연해왔다. 전속고발권폐지로 참여연대등 문재인정권과 연계된 좌파시민단체들의 소송러시가 우려된다.  

 

다중대표소송제도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중대표소송이 가능해지면 모회사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 경영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것도 기업에 대한 소송 남발로 이어져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소송남발도 심각하지만, 외국투기자본들의 한국대표기업에 대한 경영권 빼앗기 시도가 빈번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재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맞아 살아남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재계는 코로나재앙이전부터 문재인정권의 반기업반시장 친노조정책으로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다. 


코로나사태까지 겹쳐서 기업들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매출과 이익이 반토막나는 대기업들이 수두룩하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주요기업들의 해외공장이 셧다운되고, 판매도 급감하는 등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공황 못지않은 최악의 위기를 맞아 문재인정권이 거대여당을 기화로 더욱 강화된 반기업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더욱이 미중경제전쟁으로 수출차질등이 우려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수출을 금지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조원의 반도체수출이 줄어든다. 미국과 중국간 고래싸움에 한국대기업들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무모한 한일경제전쟁까지 벌이면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등의 핵심부품의 대일조달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개정까지 이뤄지면 글로벌기업들이 경영권방어에 급급해 본연의 투자와 일자리유지 및 창출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에게 약물투여를 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순리다. 문재인정권은 중증을 앓고 있는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과 치료는 거둬들이고, 빼앗고 있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정책들이 남발되고 있다.


과도한 기업규제는 신중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코로나재앙을 맞아 위기극복 때까지 기업과 함께 가야 한다. 경제회복과 일자리유지를 위해선 재계의 협조와 기업가정신 회복이 절실하다. 과도한 기업때리기와 총수 족쇄채우기는 투자 및 일자리감소, 해외탈출등을 부채질한다. 


거대여당이 됐다고 해서 자율 창의 혁신 재산권보호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급진적인 사회주의 경제정책들을 양산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이 경제를 잘해서 총선에서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다. 


코로나 국난극복을 잘하라는 의미에서 국민들이 여당을 지지한 것이다. 총선압승을 반기업적인 정책등 무엇이든지 하라고 힘을 준 것으로 착각하거나 교만한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권후반기 급격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코로나재앙 극복의 주역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글로벌기업들의 투자활력을 회복하는 과감한 규제혁파에 국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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