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권 내년 최저임금 동결, 코로나 전시상황 직시해야
자영업자 기업들 생사위기 줄폐업 비상, 무리한 최저임금 2년간 억제해야
편집국 기자
2020-06-12 10:21

[미디어펜=편집국]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코로나재앙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2년까지 2년간 최저임금을 묶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코로나사태로 자영업자나 대기업 중소기업 가릴 것이 없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대규모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5월엔 신규일자리가 무려 39만2000개나 추락했다. 실업자는 127만명으로 역대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실업보험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 항공 관광 업종의 경우 대기업마저 고용보험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12%이상 추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에도 마이너스에 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마이너스성장시대에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코로나재앙은 대공황을 능가하는 경제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인상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 기업들은 임금삭감이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재앙을 감안하면 최저임금도 오히려 내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래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생계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동결이 최선책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준식위원장이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면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코로나사태로 인한 경제위기를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문재인정권의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 드라이브에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 협의를 시작했다. 코로나재앙으로 최악의 경제전시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 향후 2년간 묶어둬야 한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생사의 기로에 서있고, 연쇄 폐업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논의는 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노조대표와 공익위원들은 문재인정권의 지난 3년간 과도한 임금인상이 얼마나 경제에 심각한 주름살을 초래했는지 돌아봐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취지는 좋다. 코로나시대에는 이들의 일자리를 내쫓는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문재인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박준식위원장의 말대로 지금은 경제전시상황이다. 전무후무한 경제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노조를 대표해서 참여한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안전망인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강변했다. 


노조측 대표들의 취지는 좋지만, 경제현실은 전혀 도외시한 것이다. 경제전시상황에서 자영업자들들이 줄줄이 폐점하거나 문을 닫고 있다. 중소기업들도 연쇄파산과 휴업 감산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가게와 기업 공장들이 문을 닫고 감산하는 최악의 경제위기속에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것은 무리한 요구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 3년간은 최저임금 과속으로 기업들이 아우성을 쳤다. 인건비를 견디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직원들을 해고했다.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으로 사회적 약자들이 무차별로 피해를 입었다. 선의로 포장된 정책이 결국에서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악법이었음을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해외로 탈출한 기업들도 증가했다. 전통적인 면방업체인 경방이 인건비부담을 못이겨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베트남 등 동남아로 이전키로 했다. 문재인정권들어 과도한 임금인상과 반기업정책들의 남발로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규모는 지난해 600억달러를 넘었다. 사상 최대규모다. 

반기업 반시장적 정책, 친노조정책들로 일관한 문재인정권 3년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생산 수출 성장 투자 일자리 소득 등 주요경제지표가 악화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올해 수준으로라도 묶여야 한다.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나 노조대표들도 전시상황인 위중한 경제를 감안해 고통분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무리하게 노조편을 들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쪽으로 강행한다면 경제위기는 한층 가속화할 것이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인건비부담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연쇄파산과 폐업러시로 사회적 약자들의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정책이 저임근로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나쁜 정책이 될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전무후무한 경제위기를 감안해 최저임금문제에서 현명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경제가 추락하는 시대에 최저임금도 거기 맞게 조정돼야 한다./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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