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편증세 점화, 근소세0원 40% 누더기 소득세 고쳐야
문재인정권 복지재원 부자증세론 한계, 적은소득자도 세금내고, 부가세율 높여야
편집국 기자
2020-06-15 11:04

[미디어펜=편집국]보편증세로 가야 한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의 39%나 된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86%를 내고 있다. 많은 버는 사람이 더 많이 내는 게 조세정의에 맞기는 맞다. 


세금을 내지 않은 근로자가 40%육박하는 것은 조세체계가 대단히 잘못됐다.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만,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도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해야 한다. 100만원 버는 사람도 1만원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라면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근로자들이 국가와 지방정부의 숱한 복지와 권리를 누리는 것은 국민적 정체성과 공동체를 흔들리게 한다. 


역대정권마다 서민지원과 세부담완화를 명분으로 근소세 영세점을 계속 높여왔다. 소득세는 고소득자가 대부분 내는 세금으로 전락했다. 누더기 세제가 된 것이다.


소득세의 심각한 문제점과 편중이 드러난 상황에서 거대여당 민주당이 보편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민주당 최대계파 더좋은미래의 더미래연구소가 보편증세를 거론했다. 이 연구소는 재분배정책을 강화하기위해선 보편적 증세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등 소수에 의존하는 조세구조는 지속될 수 없으며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는 근로자비율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통합소득(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합한 것) 상위 10%가 전체 소득세의 78.5%를 부담했다. 이는 미국(70.6%), 영국(59.8%), 캐나다(53.8%)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 근소세 영세자 비율은 한국 38.9%인데 비해 영국(1%선), 미국(30.7%), 호주(15.8%)등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자증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데 따른 것이다. 소득세는 최고세율이 박근혜정정권시절 38%에서 문재인정권들어 42%로 4%포인트나 높아졌다. 법인세도 22%에서 25%로 대폭 증가했다.

 

세금안내고 국민적 권리와 복지를 다 누리는 국민 아닌 국민들이 너무 많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일할 수 있고 근로를 통해 적은 소득이라고 버는 계층에 대해서까지 세금제로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납세의 의무인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대여당 민주당 최대계파에서 보편증세를 본격 제기했다. 문재인정권의 대규모 복지재원확충을 위해선 세금한푼안내는 근소세 면세자비율(39%)를 줄이고, 소수에 의존하는 조세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은 소득을 버는 사람도 적은 금액이라도 세금을 내서 국민의 헌법적 책무인 납세의무를 다하게 해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만을 겨냥한 징벌적 과세는 경제의 역동성을 심각하게 손상하고, 해외이민과 기업이전을 부채질할 뿐이다. 넑은 세원 낮은 세율로 가야 한다. /청와대


법인세도 상위 대기업 1%가 전체 법인세의 74%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전자와 현대차 SK하이닉스 LG전자 등 소수 글로벌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대부분 내고 있다.  


고소득자의 부담이 너무 높다. 문재인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대폭 높였다. 징벌적 부자증세를 통해 문재인표복지 재원을 확보하기위해서였다. 증세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부의 불평등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세금불공평이 위험수위로 치솟아버렸다. 한국의 소득세 법인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을 상회한다. 최고소득세의 경우 한국은 46.2%로 급증했지만, OECD회원국의 최고소득세율은 42.5%로 낮다. 최고법인세율도 한국은 27.5%로 급증했지만, OECD는 23.7%에 불과하다. 부가세도 한국은 10%로 낮지만, OECD국가 평균은 무려 19.3%에 이른다. 


부가세야말로 보편증세의 대표적인 세목이지만, 한국은 서민배려를 이유로 부가세 증세를 기피해왔다.  


법인세 증세는 치명타로 작용했다. 기업들의 투자가 감소했다. 일자리도 줄었다. 법인세는 조세경쟁력을 상징하는 세금이다. 미국 일본 유럽 동남아 등 모든 나라가 법인세를 내려 국내외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췄다. 아베 일본총리, 마크롱 프랑스대통령 등 모든 국가정상들이 법인세율 낮추기경쟁을 벌였다. 문재인대통령만 역주행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재벌은 세금을 더 낼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과 반기업정서가 법인세인상이란 나쁜 정책을 강행하게 만들었다. 


소득세인상도 부자들에 대한 가혹한 징벌적 증세였다. 집권여당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추가로 인상하기에는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음을 간파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누더기세제로는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부자대기업증세를 넘어 이제 보편증세로 가는 것은 문재인복지를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부자들만 때려잡아서는 재정이 충당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문재인정권들어 복지재원은 급증하고 있다. 기초노령연금과 아동수당등에다 코로나사태를 맞아 전국민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뿌렸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세금살포는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게 만드는 특효약으로 작용했다. 대규모 실업자발생으로 실업보험신청도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건강보험료도 급증하고 있다. 


복지남발에도 코로나사태까지 겹쳐 올해는 100조원의 적자국채발행이 불가피 해졌다. 국가부채비율이 박근혜정권의 40%대에서 문재인정권말기에는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외국신용평가회사는 급증하는 국가부채를 문제삼아 국가신용등급하락요인이 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대기업과 부자에 대한 과도한 증세는 경제의 역동성을 해친다. 조세경쟁력이 떨어지면 성장 투자 일자리 세수 분배 등 모든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일할 의욕과 동기도 무너뜨린다.


집권당의 최대계파가 보편증세를 거론한 것을 계기로 소수계층만을 겨냥한 과도한 징벌적 과세는 개선돼야 한다. 부자들만 때려잡지 말고,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계층도 적은 금액일망정 내도록 해야 한다.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국민적 책무를 다하고, 위기시 국가통합,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 


39%에 이르는 근소세 영세율부터 개선해서 적은 세금이라도 내게 해야 한다. 소득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은 내리고, 부가세율을 올려야 한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지나치게 낮다. 부가세율을 올려서 복지재원을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가세는 납세저항이 적고, 세원확보도 가장 쉽다. 


문재인정권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란 조세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부자증세가 지금처럼 가혹하게 이뤄지면 부자들의 이민러시와 본사 해외 이전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유럽의프랑스 사회당정부가 2013년 들어서면서 소득세를 과도하게 올리자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 뷔통 회장과 제라르 드파이유 국민배우가 타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 세금망명을 한 것이다. 


문재인정부들어 과도한 세금과 규제로 인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과 기업인들이 매년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 이들을 단순히 매국노라고 비난할 게 아니다. 합리적인 세제정책을 펴지 않으면 국민이 등을 돌리게 된다. 경제의 주역들이 한국을 떠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특정계층을 향한 징벌적 과세정책을 대대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복지재원을 조달하기위해선 모든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보편복지로 가는 게 타당하다. 부자증세는 효과가 크지 않다. 지속가능한 세제정책을 펴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이 정답이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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