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상반기 단 한차례의 종합검사도 나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금감원은 종합검사 부활 2년째인 올해 종합검사를 지난해보다 2건 더 늘려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 이후 금융사들의 어려워진 경영환경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현재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 하반기 시행 계획 역시 불투명하다.

16일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포함한 현장방문 검사는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상황"이라며 "하반기 검사 계획 역시 재개 일정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의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에 따르면, 올해 종합검사는 지난해보다 2회 늘어난 17회가 예정돼 있었다.

권역별로 은행사 3개, 지주사 3개, 증권사 3개, 생명보험사 3개, 손해보험사 3개, 여전사 1개, 자산운용사 1개사 등이다. 

부문검사는 681회, 현장검사는 512회, 서면검사도 169회 예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검사역들이 장기로 금융사에 상주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종합검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 금융사들의 지원과 협조를 구한 상황에서 금감원의 독단적인 종합검사 진행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윤석헌 금감원장의 결단으로 야심차게 부활된 종합검사는 금감원 입장에선 금감원의 위상과 검사 기능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는 수단이나, 금융사 입장에선 금융당국의 압박 수단으로 느껴질 수 있어 부활 초기부터 논란이 거셌다. 

특히 올해엔 종합검사 계획이 상반기에 전혀 진행되지 못하며 금감원 입장에선 속이 타는 상황이다. 키코 분쟁 조정안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에서 금융사들이 잇따라 반기를 드는 가운데 종합검사 계획 등이 차질을 빚으며 금감원의 칼날이 무뎌지는 형국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 은행권에 분쟁조정안을 권고한지 6개월 만에 우리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당국의 권고를 거부하는 사태에 직면해 있다.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제재도 은행의 반발을 샀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감원의 ‘문책경고’에 대해 개인 명의로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 입장에서 종합검사는 '먼지털이식'으로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며 "검사 계획이 일시 중단되며 업계에선 부담이 완화된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현 금감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도 업계 내에서 얘기가 많았다"며 "종합검사 계획 차질 뿐만 아니라 감독 당국 수장의 입지 흔들림 역시 업계 목소리가 커지는 것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DLF 사태와 관련해선 사법부에서 구제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키코 사태 역시 은행권의 판단에 맡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종합검사는 권한이 없어서가 아닌 불가피한 상황으로 연기되고 있는 것 뿐"이라며 "종합검사를 수단으로 금융사에 제재를 받아 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